Pass the revised acts (KOR)

The 20th National Assembly is at a crossroads. If it does not pass three revised bills — the individual privacy protection act, the tele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credit protection act — in a plenary session on Friday, Korea will be lagging far behind other countries in addressing the require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mong the three acts, the individual privacy protection act was passed by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on Wednesday, but the other two acts failed to pass through their relevant standing committees.

We are dumbfounded at the reason why the two bills could not pass the committees. Given the gravity of big data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loor leader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to pass the sensitive bills on Friday despite their heated political battle. However, due to opposition by a lawmaker from the 12-membered National Policy Committee, the credit protection act could not be passed. The only opponent was Rep. Ji Sang-wuk, a legislator from the minor opposition Bareunmirae Party.

His logic for opposition sounds ludicrous. He argued that the revised act is aimed at “helping companies steal private information from individuals with the connivance of the state.” How can he oppose the act with such anti-corporate and anti-market logic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of Things, smart factories, and mobility-based enterprises which all demand the use of big data?

The existing credit protection law allowed credit rating agencies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ir customers’ records of payments for health insurance, national pension and utility fees. The revised act has added customers’ credit information on their payments for income tax, property tax and four major pensions. If the revision is passed, many businesses based on customers’ credit information can prosper.
The revision also attached a clause on protecting privacy as much as it can. For instance, it allows customers to use an alias to safeguard their privacy. And yet, Rep. Ji expressed deep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misusing customers’ sensitive information on their medical records.

If you go to China or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y are boomi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an unrestricted access to big data. If our lawmakers remain stuck in their ways, the burden will be borne by our future generations. We urge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the revised acts before it’s too late.

JoongAng Ilbo, Nov. 29, Page 34

국회 오늘 '개망신법' 놓치면 한국 미래 또 1년 늦춰진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되느냐’, ‘그래도 한국의 미래는 가로막지 않았다’는 훗날 평가를 받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오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개망신법’ 개정안 얘기다. 개망신법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줄임말이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그제 소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막을 들여다봤더니 기막힌 사연이 드러났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이다. 그래서 밤낮 정쟁을 일삼는 와중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본회의 통과를 합의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의원 12명 중 단 한 명이 반대하면서 좌초 위기에 빠졌다. 그 장본인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기막힌 대목은 그의 반대 논리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무슨 생뚱맞은 현실 인식인가. 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ㆍ사물인터넷(IOT)ㆍ스마트공장ㆍ모빌리티 등 4차 산업에 없어선 안 될 자원인데 반(反)기업ㆍ반시장 논리를 갖다 붙여 반대한다니 말이다. 전 세계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4차 산업시대의 기업인과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구체적 반대 논리를 봐도 앞뒤가 안 맞는다. 기존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기관에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전기요금 납부 내역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소득세ㆍ재산세ㆍ4대 보험료 등으로 신용정보를 확대했다. 이렇게 하면 신용평가가 훨씬 정확해져 신용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크게 활성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는 장치를 달았다.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가명으로 처리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산부인과ㆍ정신과ㆍ성형외과 정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거나 “가명 정보 역시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해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을 가로막았다.
전문가들도 혀를 찬다. 이런 주장은 혹여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 약을 아예 먹지 말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그래도 공감하기 어렵다면 우물 밖 세상을 한번 봐라. 한국은 지금 중국은 물론 그랩ㆍ고젝처럼 빅데이터 기반 사업이 번창하는 동남아 국가에도 4차 산업에 뒤처지고 있다. 그런데도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미래세대가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오늘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1년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던 이 법안은 세월만 허송하고 추동력을 잃는다. 한국의 미래는 또 1년 더 늦춰지게 된다. 국회는 부디 국민과 기업을 위해 법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그것이 국회의 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