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don our skepticism (KOR)
Published: 30 Dec. 2019, 21:33
Han was released on parole in May last year after serving part of a three-year sentence in jail for orchestrating an illegal rally to protest the former administration’s labor reforms. The steel pipes and ladders used in his clashes with the police left scores of people injured. Yet he took refuge in a Buddhist temple in downtown Seoul and ridiculed the law enforcement agency for failing to catch him. “Let’s show the government that we can paralyze the whole country if we are outraged,” he shouted.
As a presidential candidate, Moon denounced former conservative presidents’ abuse of special pardons. In fact, he refrained from issuing presidential pardons after vowing not to grant them to criminals involved in corruption, economic fraud, and violent protests. Therefore, his sudden announcement of a special pardon of Han makes us wonder if it is designed to gather as many allies as possible with less than four months left before the election.
The government also granted special pardons to a number of convicts involved in socially explosive cas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on Jeju Island and the deployment of the U.S.-le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ntimissile system. These protesters tried to thwart the government’s legitimate policies with force. Even if presidential pardons are allowed by our Constitution, it goes too far if a president grants immunity to violent protesters who reject the very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We hope Moon’s pardons are not designed to calm complaints from hawkish civic groups about his policies, including a controversial real estate policy. The president must not brush off opposition parties’ criticisms by “paying back the debt” to allies who joined candlelight vigils to oust President Park Geun-hye.
The Blue House said Moon’s pardons are aimed at achieving national integration. But the government did not pardon any business leaders serving jail terms for breach of trust, a very subjective offense. What the government needs most is more balance.진영 지키기를 위한 '코드 사면' 유감 어제 발표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복권 조치는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진영 지키기'를 하려는 코드 사면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의 사면 요구가 대거 반영됐다. 폭력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게 상징적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당시 쇠파이프·철제 사다리등 시위 도구를 동원한, 시가전을 방불케하는 폭력 시위로 수십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이 쏜 물 대포에 맞아 농민 백남기씨가 사망하는 참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한 전 위원장은 조계사에 은거하며 공권력의 법 집행을 조롱하고 "언제든지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자"며 총파업 투쟁을 선동했다. 노동자의 권리 행사 차원을 넘어 공권력을 무력화한 폭력 사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앞선 대통령들의 사면권 남용을 맹비난했다. 반부패·경제사범과 함께 불법 폭력시위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절제를 약속했고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왔다.그러다 갑자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특사를 발표하니 '총선을 의식한 우군 챙기기'란 의심이 나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사드배치 관련 사범등 이른바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도 함께 특별사면·복권시켜줬다. 하나같이 이전 정부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정책과 법 집행을 불법으로 방해한 세력들이다.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나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한 폭력사범에까지 죄다 면죄부를 주는 건 문제다. 자칫 공공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법치의 근간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진보 교육감으로 꼽혔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사면도 '진영 지키기 사면'이란 뒷말을 낳는다. 벌써부터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등을 둘러싸고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던 점을 의식한 정치적 메시지란 해석들이다. "정권연장을 위한 촛불청구서에만 화답중"(자유한국당)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바른미래당)란 비난을 넘겨버릴 일만은 아니다. 이번 사면에 대해 청와대는 '노동계의 오랜 요구이자 국민 대통합,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요구는 수용하면서 기업인등 경제인의 사면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인의 경영판단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 건의해왔지만 번번이 묵살돼왔다. 그러니 특정 진영·정파에 치우쳐 형평성을 잃은 사면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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