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 much delicacy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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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much delicacy (K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nounced Sunday that all foreigners who have visited Hubei Province in China in the last two weeks cannot enter Korea from 12 a.m. Tuesday. Visa-free visits to Jeju Island are also suspended. The government took those actions to respond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Koreans infected with the coronavirus from Wuhan to 15. Given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the government’s decision seems unavoidable.

But the problem is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been reacting to the spread of the virus without urgency, fueling fear among the public. The government took its actions belatedly, after Jeju Gov. Won Hee-ryong asked for a temporary ban on Chinese people entering the country after a Chinese tourist was found to be infected with the virus. On Jan. 26,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recommended the government impose an all-out ban on Chinese visitors to avoid the worst-possible case. Why was the government dragging its feet on the issue?

The government was negative about banning foreigners from entering Korea based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advice that foreign governments should not limit their people’s trips to China for trade and other purposes. The Moon administration came under attack for bending over backwards not to offend China. According to Chinese authorities, as many as 24 countries have banned entry of foreigners who visited China, including Hubei Province, along with limitations on their visas and bans on flights to China. Two days before the decision by Seoul, Tokyo denied entry of all foreigners who had stayed in Hubei for the last two weeks, and Washington expanded its ban to all parts of China.

It is unclear whether our government’s ban on travelers to Hubei will be enough. Wuhan, the epicenter of the lethal virus, has a population of 11 million. As 70,000 Chinese students are studying in Korea, they are returning after spending time with their relatives through the Lunar New Year holidays in China.

In such volatile circumstances, new Chinese Ambassador to Korea Xing Haiming made clear his opposition to Seoul’s ban on entry of foreigners even before Seoul announced it. Korea has a sovereign right to protect its own people in times of emergency. Given China’s position as our largest trade partner, our government needs to approach the issue delicately so as not to spike unnecessary concerns about xenophobia.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to handle the situation prudently — and effectively.

JoongAng Ilbo, Feb. 3, Page 30

후베이성 여행 외국인 입국 금지, 확대도 적기에 검토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처음 발생한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최근 2주 이내에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중국인의 제주도 무비자 혜택도 일시 중단된다.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15명으로 증가하고 2, 3차 감염 환자가 속출할 정도로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자 정부가 입국 금지라는 초강수를 뽑아 든 것이다.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스탠드 스틸(Standstill)’을 발령해 사람·가축·물자 이동을 일시 중지하듯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대응 속도가 전문가들의 지적에 비해 계속 한 박자 늦어 국민의 불안을 키운 것은 여전히 큰 문제다. 이번 조치는 제주를 다녀간 중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인에 대해 일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한 직후 이뤄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 등도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주일 전에 대책을 건의했는데 정부는 그동안 결정을 못 하고 머뭇거렸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30일 '국제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이동·교역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 여행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에 소극적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 눈치를 과도하게 본다는 비판도 받았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후베이성을 포함해 중국에 다녀온 여행객의 입국 금지, 비자 제한, 중국행 항공 노선 중단 조처를 한 국가는 24개국이나 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보다 이틀 이른 2일부터 후베이성에 최근 2주간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했고, 미국 정부는 입국 거부 대상을 중국 전 지역 방문자로 넓혔다.
후베이성 여행자만 대상에 넣은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향후 확산 차단에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인 우한 인구가 1100만 명이고 이미 500만 명 이상이 중국의 다른 지역과 해외로 빠져나간 상황이다.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도 7만 명이나 된다. 방학과 춘절(중국 설)을 계기로 중국에 갔던 이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다. 중국 전역(31개 성·시·자치구)에서 환자가 발생한 만큼 후베이성 이외 지역의 확진자 증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추가로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내정 간섭"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 정부는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주적·독자적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 물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지난해 인적 교류가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긴밀한 이웃 나라다. 따라서 후베이성을 다녀온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가 중국인 혐오로 엉뚱하게 비화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 대응은 삼가야 마땅하다. 정부 당국은 사전에 치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민족 감정 자극에 따른 불필요한 한·중 갈등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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