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ing behind the private sector (KOR)

Over 70,000 Chinese students are due to arrive in Korea for the new semester opening in March. But the only measure th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against the potential new influx of the coronavirus from China is recommending that universities defer the beginning of their semesters or advise students to stay indoors. Universities are scurrying to make their own preventive measures. Those with enough dorms are better off. But others are at a loss over where to put the students. Many universities in Seoul cannot find ways to isolate their student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recommended that local universities keep Chinese students away from schools for two weeks. But there is no way to force them to do so.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taking the backseat and dumping the responsibility on universities.
Ambiguity in government actions has only aggravated confusion.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ests on the infection would be possible in private hospitals. It first gave the number 50, but the actual list had only 38 names. On the first day, only 17 hospitals were equipped with the necessary testing equipment.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esting will be available for anyone who is suspected of being infected at 124 clinics across the country. But patients were turned away due to lack of testing kits.

Civilians are getting more anxious due to lax government action. Some of them have created virus maps of their own due to unreliable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Parents have to seek out information themselves because authorities have not disclosed the names of schools and after-school academies that patients have been to.

Terror and anxiety can build up in the dark. If the government acted transparently, our society would not fall into chaos. It must make a strict and swift decision to allow Chinese people to come to Korea. But the government was slower in restricting people coming from Hubei Province than other countries and also reversed an earlier statement about considering a broader entry ban.

According to media reports in China, 76 cities in 12 provinces have been locked down. About 30 percent of the Chinese population is restricted from moving around as bus terminals and train stations have been closed. The 25th patient in Korea came from Guangdong Province, not Hubei Province. Over 40 percent of confirmed patients have been infected outside Hubei. It is no use enforcing a ban on people from Hubei. The government must take more stern actions to ease public jitters.

JoongAng Ilbo, Feb. 10, Page 30

민간 뒤에 숨어 팔짱낀 정부, 더욱 선명한 대응해야
조만간 중국인 유학생 7만여 명이 대거 입국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학 자율로 개강 연기와 외출 자제를 권고한다”는 게 전부다. 그 때문에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다. 기숙사 수용인원이 많은 곳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못한 대학은 유학생을 한데 모아놓을 공간이 없다. 특히 유학생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들은 대체 장소를 찾지 못해 난리다.
중국인 유학생을 14일간 등교 금지시키라는 정부지침도 속이 탄다. 이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 자율’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며 방관하고 있다. 대학들로부터 “민간 뒤에 숨어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선명하지 못한 정부대응은 현장의 혼란만 키운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6시간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다. 당초 50개 민간병원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발표된 명단엔 38곳만 나와 있었다. 민간병원 진단 첫날인 7일엔 실제 검사가 가능한 곳이 17곳뿐이었다.
의심 가는 사람이면 누구든 전국 보건소 124곳에서 검사가 가능하다는 정부 지침도 안 지켜졌다. 일선 보건소에선 “진단 키트가 없다”, “중국에 다녀오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만 진단 가능하다”고 했다. 심지어 일부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는 “보건소는 무료, 민간 병원은 유료”라는 틀린 설명을 했다.
정부의 불분명한 대응은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운다. 정부가 확진자 정보 공개에 어정쩡한 사이 시민들은 직접 ‘코로나 맵’을 만들어 자구책을 찾았다.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인근에 거주하거나 다녀간 학교·학원 등은 제때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 학부모들 스스로 탐정이 돼야 했다. 반면 보건당국은 확진자(7번) 발생 사실을 15시간 만에 공개하거나, 국민보다 당·정·청에 먼저 보고했다(17·18번)는 의혹을 샀다.
불안과 공포는 미지(未知)에서 온다.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명확한 대응지침만 있으면 사회적 아노미 상태로 흐르진 않는다. 당장 입국 제한 지역 확대 문제도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지난 2일 후베이성 입국 제한 조치 때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 참 늦었고, 2시간 만에 브리핑 내용을 번복하는 등 정부 스스로 혼란을 자초했다.
7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12개 성(省) 76개 도시에 봉쇄 수준의 조치가 내려졌다. 터미널과 기차역 등을 폐쇄해 전체 인구의 30%가 이동 제한을 받는다. 이미 국내에서도 광둥성을 다녀온 이로부터 감염된 사례(25번 환자)가 발생했다. 중국내 후베이성 이외 지역의 감염자가 40%나 되는 상황에서 후베이성만 입국 제한하고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정부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한 선제조치”를 보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