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fool the public (KOR)
Published: 04 Mar. 2020, 20:08
The ruling party has opted for the coalition idea after its attempt to create a satellite party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me under fire. But that is a contradictory move — and betraying to the people — if it resorts to such scheming in order to add a few more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DP denounced the main opposition United Future Party (UFP) for creating the Future Korea Party (FKP) — a sort of satellite party for the UFP — because it “shames” our politic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cam, ghost and fake party.” One senior DP member called the FKP simply “trash.” The DP even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UFP Chairman Hwang Kyo-ahn with the prosecution. But now it is creating its own. Does it think it can fool the public by establishing a coalition instead of a satellite party?
Justice Party (JP) Chairwoman Sim Sang-jung — who had collaborated with the ruling party to pass the new electoral law to benefit the splinter opposition — also condemned the DP for scheming to capitalize o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Yoon So-ha, floor leader of the JP, warned that if the DP uses the same trick as the conservatives, it would bring about a tragic doom for the entire progressive front. The Political Reform Joint Action comprising of 580 civilian NGOs, including the DP-backing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lso warned the DP was self-contradicting if it aims to use foul play against the foul play of the UFP for creating a satellite party.
The entire country is under a virus scare. Yet the DP is seeking ways to add a few more legislative seats. If it wants to win, it must win public confidence. Political scheming never works. It must look back on how it ended up losing public confidence in the first place. It must be humble and do some deep soul-searching.여당의 비례 위성정당, 자가당착이자 국민 우롱이다 시민단체와 각계 원로 인사들이 모인 정치개혁연합(가칭)이 3일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발기인으로 한완상 전 교육부 장관, 함세웅 신부, 영화배우 문성근씨,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친여 세력이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해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한 뒤 총선 후 당선자들이 각 정당에 복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참여 제안을 받은 민주당이 이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연합 정당으로 방향을 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각성하는 게 마땅하다. 당초 총선 승리를 예견하다 최근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급격하자 어떤 수를 쓰더라도 몇 석을 더 건져보겠다는 심산인 모양이나 이는 꼼수이자 국민을 우롱하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다. 무엇보다 그동안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 그들은 너무 많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이인영 원내대표), "페이크 정당, 유령 정당, 속임수 정당 등 갖가지 평을 듣고 있다"(박광온 최고위원)고 했는가 하면 한 최고위원은 "쓰레기 정당"이란 표현도 썼다. 심지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비례 위성 연합정당에 참여할 것을 고민 중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국민 보기에 창당과 연합 정당 참여가 다르게 보이겠나. 선거법을 함께 강행 처리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비례 민주당이든, 연합 정당이든 꼼수 정당"이라고 한 데 이어 그저께 윤소하 원내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민주당이 수구세력의 꼼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모든 진보·개혁 세력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참여연대·경실련 등 580여 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 역시 "통합당의 위장정당 창당을 비판하고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 말을 뒤집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 여당의 무능으로 마스크 한 장 구하지 못하는 국민이 허다하다. 이런 국난의 와중에 집권 여당이 한다는 궁리가 고작 의석 몇 개 더 얻기 위한 얄팍한 꼼수인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공학이 명분을 이긴 적이 없다.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한 번에 상황 반전을 꿈꾸는 꼼수가 아니다.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돌아봐야 마땅하다. 국민 보기에 오만하고 독선적이지 않았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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