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ive crisis for industry (KOR)

Korea’s major industries are in collective crisis from the economic fallou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Air carriers Korean Air Lines and Asiana Air, with more than 90 percent of their fleet grounded by the outbreak, have sent their entire labor forces on rotational unpaid leave. Doosan Heavy Industries faces a liquidity crisis due to snowballing losses after the government’s policy of phasing out nuclear reactors. The conglomerate had to seek an emergency loan of 1.3 trillion won ($1 billion). The automobile, shipping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are also in their worst crisis. Electronics and shipbuilding could be next.

If Korea’s mainstay manufacturing industries responsible for exports and hiring lose ground, the economy could be wrecked beyond repair. The chain reaction would build up to a financial crisis and mass unemployment. The scale of the shock to self-employed workers and small businesses is unmatched. Competitive companies must not go down due to immediate liquidity woes. It is wh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spending massively to sustain their companies.

The government said it would map out additional protective plans for key industries in addition to the 100 trillion won relief measure. But the support must not be random. State subsidies should not go to companies that were already ailing prior to the virus spread, in order to prevent tax money squandering and moral hazards. Companies must show the will to rescue themselve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management, employees and stakeholders. Companies without hope must go through reorganization or liquidation. The immediate shock from layoffs should be covered through stronger social security.

SsangYong Motor stands at a life-or-death juncture after its majority shareholder Mahindra & Mahindra of India decided not to inject new capital into the troubled carmaker. The company has been under liquidity woes from poor sales for years. Although the union has agreed to wage cuts, the company cannot survive without outside help. This is possible, but the decision won’t be easy. Massive layoffs and chain bankruptcies of suppliers must be avoided, but state funds should not be wasted. Selling the company won’t be easy, given the poor condition of the automobile industry across the world. Its fate must be decided after thorough study and discussions with stakeholders. And decision must not be made out of political considerations ahead of the April 15 general elections.

주력 산업의 기업들 살리되 냉철하게 옥석 가려야
코로나19 여파로 주력 산업의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섰다. 항공기 90% 이상이 날개 묶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전 직원 순환근무 및 무급휴직에 나섰다. 탈원전 기조 등에 타격을 받은 두산중공업은 자금난 때문에 국책은행으로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 수혈을 받았다. 위기는 자동차·해운·석유화학 등 우리 기간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전자·조선 등 여타 주력 산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과 고용을 떠받치는 주력 산업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것도 없다. 주력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그라운드 제로'를 맞을 수 있다. 협력업체 도산, 금융권 부실화, 대량 실업 사태 등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진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다. 경쟁력 있는 주력 기업들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무너지는 일을 막아야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기업 살리기에 재정을 아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100조원 대책과는 별도로 조만간 주력 산업 보호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회생이 어려운 기업들까지 무조건 도울 수는 없다. 그랬다간 세금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부를 뿐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물론 대주주와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지원의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래도 가능성 없는 기업은 과감하게 수술대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실업 등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
인도계 대주주 마힌드라의 신규 투자 철회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쌍용차 처리가 첫 시험대다. 쌍용차는 만성적인 판매 부진과 유동성 고갈에 시달려 왔다. 2009년 노조가 민주노총과 결별한 뒤 임금 삭감 등 자구 노력에 나섰지만, 외부 자금 투입 없이는 사실상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힌드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정부는 쌍용차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원에 나설 뜻을 비쳤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다. 대규모 실업 사태와 협력업체 도산 등은 경계해야 하지만,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제3자 매각을 통한 증자가 방법일 수 있지만, 세계 자동차업계 여건상 가능성이 작다. 결국 기업 구성원이나 주주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자구 노력을 고려하되 생존 가능성부터 냉철하게 따지는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행여나 정치 논리로 이 같은 문제에 접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