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spicious shutdown (KOR)

The decision by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 (KHNP) to shut down the Wolseong-1 reactor ahead of its legal retirement age has raised suspicions. It was discovered that the state reactor operator sought legal advice from two law firms in June 2018 on whether it could seek damages from the government if losses occurred from the early retirement of the reactor. The company would not have raised such a question to the lawyers if it had not expected losses from a shutdown.

However, the operator convinced board members that it could save money if it stopped the reactor. The company could be right — if it was sure to be compensated for any losses from the shutdown. But its lawyers concluded that there were no legal grounds to ensure damages coverage. Yet KHNP went ahead with the shutdown plan.

The decision has been baffling in many ways. KHNP did not hand out a full study of the Wolseong-1 reactor. Although it had a 50-page due diligence report, it only gave a two-page summary to board members. Even that had been tweaked. An early version said it was better to keep the reactor running. The revised version said the opposite by changing variants in estimates of the plant’s economic valu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s investigation of the process was also dubious. After KHNP did not submit necessary files, the BAI had to use digital forensics to restore deleted files from KHNP computers. KHNP seems like it had something to hide.

The Wolseong-1 reactor life was extended after repairs costing a whopping 700 billion won ($580 million). The reactor belongs to the people who paid for it with their tax money. Decommissioning a reactor and wasting that much tax money must obviously be justified. Still, the process was obscure. The BAI embarked on an investigation in October upon a legislative order. But it has not been able to announce its findings although six months have passed. The BAI has held audit committee meetings throughout this month but still has not reached a conclusion.

Many suspect the BAI withheld its findings so as not to affect the parliamentary elections that were held Wednesday. The watchdog should be ashamed of itself. The people will be closely watching the findings of an independent government watchdog.

끝없이 제기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혹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또다시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 6월 한수원이 로펌 두 곳에 자문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불씨다. 당시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로펌에 물었다. 조기폐쇄가 손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고서야 이런 내용을 법률 자문할 리 없다.
그래 놓고 한수원은 자문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주장해 관철했다. 가동 중단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자문 결과는 ‘보상받을 수 있을지 법령이 미비해 불확실하다’는 취지였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손해 걱정을 던져버리고 “조기폐쇄가 이익”이라고 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애초 한수원은 조기폐쇄를 논의하는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제대로 된 자료조차 주지 않았다. 50쪽에 이르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 대신 달랑 두 쪽짜리 요약본만 제공했다. 뒤이어서는 분석 보고서를 묘하게 수정했음이 드러났다. 보고서 초안은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게 이익이라는 쪽이었으나, 최종본은 반대였다. 경제성 추정을 위한 핵심 변수 몇 개를 바꾼 결과였다.
심지어 조기폐쇄에 대해 감사원이 한수원을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한수원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감사원은 한수원 컴퓨터에서 지워진 파일을 되살리는 ‘디지털 포렌식’까지 했다. 한수원이 떳떳했다면 왜 일어났는지 모를 일이다.
월성1호기는 1차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뒤 무려 7000억원을 들여 되살린 소중한 국민의 자산이다. 조기폐쇄해 고철로 만드는 결정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었다. 국회가 요청해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배경이다. 그로부터 장장 6개월이 지나 이제 감사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막판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지난 9, 10, 13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내용을 확정하려 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해 감사원이 발표를 미룬다”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으로서는 이런 시선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명예다. 해소할 방법은 자명하다.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는 감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국민은 독립기구인 감사원의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