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ing our industries (K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presented a bold plan to create 550,000 jobs with the injection of 3.6 trillion won ($2.9 billion) to ease our ever-worsening unemployment situation. The government also decided to forge a whopping 40 trillion-won fund to help stabilize our mainstay industries to prevent massive layoffs.

In the fifth emergency economic meeting Wednesday, President Moon vowed to “mobilize all available policy tools to keep jobs from disappearing across mainstay industries that play a pivotal role in maintaining employment in Korea.” That was a reaction to the grim reality in which nearly 2.4 million people simply gave up looking for jobs after the coronavirus outbreak in February.

The government took an appropriate step to mitigate deepening pain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 socially weak, in particular. But it must not forget that fiscal inputs alone, no matter how big they are, cannot address the massive unemployment crisis facing the nation. Jobless benefits claimed last month alone already reached 900 billion won, and a 500 billion-won fund to help employers keep their employees will most likely be depleted soon.

In a nutshell, jobs are created by companies, as clearly seen in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pouring in billions of dollars to support their corporate sectors. Korea’s mainstay industries are facing unprecedented liquidity crises due to a critical dearth of demand at home and abroad. After suffering 6.3 trillion won in losses in the first half, airlines have put a number of their employees on unpaid leave. Expressing concerns about their “collapse probably within a couple of months,” local carmakers are begging for help from the government. For the auto industry alone, 1.8 million jobs are at stake.

We welcome the government’s measures, albeit belated, to protect key players. Once it takes the right direction, speed becomes important. The government must help airlines and carmakers stay afloat. It must also help contractors for Hyundai Motor and other automobile companies to overcome their suffocating liquidity crises. Petrochemical companies, which are excluded from the support package, also need benefits like tax deductions.

The government has not set a standard for emergency relief grants to low income groups. Owners of mom-and-pop stores across the country still have to wait in long queues to apply for loans from banks. The government must not repeat such policy mistakes this time. As the plan to stabilize our industries requires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ruling party must expedite legislation. If our enterprises collapse, our lives collapse too.

JoongAng Ilbo, April 23, Page 30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쇼크에 정부가 3조6000억원을 들여 55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는 '코로나 뉴딜'을 들고나왔다. 또 벼랑 끝에 몰린 주력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쓰러져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 안정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지난달 23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코로나발(發) 실업 대란 조짐이 보이자 대규모 '공공 일자리'에다 그간 미온적이던 대기업 지원책까지 과감하게 내놓은 것이다.
채용 연기 등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일단 급한 불은 끄는 게 옳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퍼부어도 이제 막 시작한 대량 실업 사태를 막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명한 사실까지 잊어서는 안 된다. 아직 진짜 위기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미 9000억원에 달하고 5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도 곧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다. 치솟는 실업률에 선진 각국이 일찌감치 '기업 살리기'에 수천억원의 재정을 아끼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다. 지금 우리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주력 산업이 동시에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다. 항공업계는 올 상반기에만 6조3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보며 현금이 말라붙어 대규모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자동차업계 역시 "지원이 없으면 몇 달 내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호소할 만큼 한계상황에 몰려 있다. 자동차 산업 하나가 창출하는 직간접 일자리가 180만 개에 달한다.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만 무너져도 어떤 후폭풍으로 이어질 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주력 산업 보호 대책은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켜보기만 하다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제라도 방향을 맞게 잡은 만큼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항공업계나 자동차업계 모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돈을 흐르게 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그동안 정부의 지원 대책에 비켜 있던 자동차 협력업체에도 과감하게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 또 이번 기간산업 대책에 빠져 있는 정유업계도 '마이너스 유가' 충격 등 다른 주력산업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금 감면과 같은 다른 후속 대책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이 쏟아지는데도 아직까지 지급 기준도 세우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밤샘 줄서기에 출생연도 홀짝제까지 동원하고서도 정작 실수요자가 허탕치게 만들었던 소상공인 대상 직접 대출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속전속결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의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 삶도 우리 경제도 지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