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walking on eggshells (KOR)
Published: 22 Apr. 2020, 20:01
The Defense Ministry immediately complained. The surveillance drone fleet cost nearly 1 trillion won ($811 million). The Korean people also have the right to know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cutting-edge reconnaissance assets. Bu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ried to keep a low profile in fear of provoking Pyongyang.
The Global Hawk is a key surveillance asset that keeps watch over North Korean military activities. The remotely piloted aircraft flies 20 kilometers (12.4 miles) above ground and can detect movements as small as 30 centimeters (1 foot) on the ground. It can cover as much as 100,000 square kilometers — roughly the size of South Korea.
Even from the southern border, it can monitor the street movements in Pyongyang. The previous government decided to bring in the drones as a key asset to have after the U.S. returns wartime command to South Korea and paid handsomely to bring four drones to the country.
Seoul and Washington reportedly had differed over announcing the delivery of Global Hawk. The U.S. Defense Department wanted to make the announcement upon arrival, but could not do so because of opposition from the Moon administration. Harris instead spilled the beans.
Seoul was also discreet about the arrival of the first drone in December. The delivery was revealed after it was caught on camera by a journalist. The government has been protective of other defense imports, too. It kept the delivery and deployment of F-35A Panther multi-role stealth fighters quiet as well despite their cost of more than 8 trillion won. The fighter jets can secretly enter North Korean skies and strike ballistic missiles or other military facilities there. The aircraft are feared b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uch passive behavior cannot protect our country. North Korea is in a tough spot, further isolated due to the coronavirus outbreak on top of international sanctions. Yet it keeps on with missile and multiple rocket launches. Military authorities must be more vigilant towards North Korea. They should strengthen their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rather than worrying about irking North Korea.
JoongAng Ilbo, April 22, Page 30군, 글로벌호크 정찰기 비공개… 북 눈치보기식은 그만해야 국방부가 도입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의 한국 도착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먼저 공개해 논란이다. 해리스 대사는 글로벌호크가 국내에 들어온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한국 공군의 철통 같은 한ㆍ미동맹에 매우 좋은 날”이라고 했다. 난처해진 국방부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나 글로벌호크 도입은 국민 혈세 1조 원이 들어간 대북 정찰사업이다.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이 정찰기의 도입을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북한 눈치 보기식의 잘못된 처사다. 글로벌호크는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중요한 정찰기다. 20㎞ 고도에 떠서 지상에 있는 30㎝ 크기의 물체를 구분한다. 비무장지대 남쪽 상공에서 평양 시내의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유인정찰기 U-2의 기능도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정부는 글로벌호크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뒤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봤다. 거액을 들여 4대 도입을 결정한 이유다. 그런 만큼 글로벌호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컸다. 글로벌호크 공개를 두고 한ㆍ미 사이에 엇박자도 있었다고 한다. 미 국방부는 이 정찰기의 한국 도착을 공개하자고 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 바람에 해리스 대사가 일방적 알린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호크는 1호기 도입 때도 은폐했다. 지난해 12월 1호기를 몰래 들여오다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현 정부의 무기도입 공개 축소는 이번만이 아니다. 8조 원 이상이 들어간 F-35A도 그랬다.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북한 레이더로 탐지가 쉽지 않다. 유사시 북한 상공에 은밀 침투해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시설,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꺼리는 전투기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청주기지에 배치된 F-35A 전력화(실전배치) 행사를 소규모로 치렀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위기의 한반도 안보를 지킬 수가 없다. 최근 북한은 유엔 등의 대북제재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까지 겹쳐 사정이 어렵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제는 김 위원장 중태설까지 나돌았다. 따라서 군 당국은 불안정한 북한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대비태세의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한다. 북한 눈치 보기보다 한ㆍ미동맹이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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