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 to the bottom of corruption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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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to the bottom of corruption (KOR)

The stock market, an essential feature of the free economy, must ensure transparency, fairness and equality. Thousands of individual investors are in front of their computers with a dream of amassing wealth. Korea sternly punishes stock crimes, embezzlement and negligence of duty of management to uphold healthy capitalism.

The prosecution therefore must be thorough in its investigations into the allegations around biotech company SillaJen and Lime Asset Management. Both cases implicated the involvement of people in the governing power. Their profiteering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has been outrageous.

SillaJen executives are suspected of profiteering by dumping share holdings after its stock price jumped from misleading announcement of breakthrough in new drug development. Its CEO became a millionaire and bought a luxury home. He was not remorseful when traders were heavily burned by the company’s stock price tumbling 90 percent from its peak.

Rhyu Si-min, the former head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outspoken defender of the incumbent government, publicly ridiculed the prosecution for including him in the investigation. “Dig all you like. Nothing will come up. You’d better give up now,” he said.

Prosecution must not waver. The case of Lime underscores the government’s neglect. Shares of the companies invested by Lime lost nearly 90 percent. It could not have been so reckless in investment and fund management if it did not have some kind of connection with the government. Several officials in the Blue House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re under suspicion. There is speculation that the government may have been watching its back as employees fled after packing up remaining corporate money.

Political reform may never take place if corruption is committed under political influence. The ruling front must not interfere with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JoongAng Ilbo, April 23, Page 30

신라젠·라임사건, 권력 개입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토대 중 하나인 주식 거래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평성, 평등성 등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밤을 새워 가며 차트와 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해 재산 증식을 꿈꾸는 것은 이 같은 신뢰가 지켜질 것이란 믿음에서다. 우리 형법이 회사 임직원들의 배임과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엄하게 처벌토록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건전성 보장을 위해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한 신라젠과 라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철저하고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 두 사건의 경우 현 정부 실세들의 연루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불법 주식 거래 등을 통해 거둔 부당이득이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먼저 신라젠 사건의 경우 신약 개발을 내세워 일반인들의 투자를 유도한 뒤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 임원들이 내다 팔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회사 대표가 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뒤 수십억원대의 저택 등을 사들인 것은 기업가로서 기본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가가 10배 이상 폭락하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말은커녕 각종 변명으로 일관한 이들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물론 그는 자신을 표적으로 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 지금도 파고 있다면 포기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의 대상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적대시하는 듯한 말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검찰은 유 이사장 등의 말은 괘념치 말고 신라젠은 물론 라임 사건 수사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 라임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대부분의 회사 주가가 많게는 90% 가까이 폭락한 것은 정부기관이 방만하게 감독해 왔다는 방증이다. 자기 돈이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투자했겠는가. 이 사건도 청와대 행정관은 물론 금감원 직원 등이 간여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임직원이 수백억원대를 챙기고 도피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 현 정부 실세들의 지원이 있을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다.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없이는 정치개혁은 한낱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는 것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권 등 정치권이 검찰 개혁을 빌미로 검찰 수사의 뒷다리를 잡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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