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s of a recession (KOR)

Job data in April has been dismal. The number of employed shrank by 476,000 from a year ago, the biggest on-year contraction since February 1999 amid massive layoffs in the aftermath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ose temporarily removed from payroll against their will reached 1.13 million. When combined, the actual number of paid workers would have contracted by 1.61 million in April. Those remaining idle after giving up looking for jobs jumped to 2.4 million, sending the “economically inactive” tally to a record-high of 16.9 million.

Despite disastrous job data, the economy on the façade looks unshaken. Stock and foreign exchange market remained calm. Roads are brimming with vehicles. Restaurants and cafes in the commercial and business districts in cities were crowded. But the pain will be felt in a full-fledged way once the economy turns to a slump. The gloomy job data may only be the start of the economy’s suffering.

Economic activities have stalled as life has yet to be fully normalized. Mainstay exports have decreased by double digits and the travel and tourism industry has been nearly wiped out. Companies are readying for hard times. They lent out near 30 trillion won ($25 billion) from banks last month.

The government must be thorough in readiness. It pledged to launch a 40 trillion won fund to defend seven key industries. A bill backing the fund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last month. But the government adjusted the targets for assistance to two categories — airlines and shipping — although it promised to add more industries when the need arises. But that cannot be deemed a proactive move against the worst economic challenge.

The government should be more practical in protecting jobs. It has budgeted an 100 trillion won relief program, but many merchants are turned away by lenders due to their low credit. Zombie businesses should be filtered out to exit, but companies and businesses must not go down due to an outside shock like the epidemic.

Policymakers must accelerate deregulations in new industries as the Covid-19 crisis calls for promotion of so-called “untact economy.” Fiscal spending to subsidize unemployment alone cannot address the job crisis. The government should be speedy and detailed in tackling the job challenges exacerbated by the virus outbreak.

JoongAng Ilbo, May 14, Page 30

‘쉬었다’ 240만 명, 실물경제 악화의 전조 아닌가

고용통계가 4월에도 악성 수치를 쏟아냈다.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해 외환위기 여파가 컸던 1999년 2월 이후 21년2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취업 의사가 있는데 쉬고 있는 일시 휴직자는 113만 명 증가했다. 이 두 수치를 합하면 지난달 실질적 취업자 감소 폭은 160만6000명에 달한다. 게다가 취업 의사가 없어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240만8000명으로 치솟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역대급인 1699만 명으로 급증했다.

한국 경제는 이들 수치와 달리 표면상으론 차분하다. 증시와 환율 모두 대체로 안정세를 보인다. 출퇴근 시간에 도로와 지하철은 자동차와 인파로 가득 찬다. 도심 빌딩 주변의 식당과 카페도 붐빌 때가 많다. 매우 나빠 보이는 고용통계는 먼 나라 얘기처럼 당장 체감하기 어렵다. 이번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마치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처럼 고용통계는 악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잠복기처럼 고통이 표면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몸속에서 서서히 퍼져 어느 순간 위험이 표면화하게 된다. 지금 수치로 드러난 고용 쇼크가 바로 우리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전조 현상이라는 의심을 해봐야 한다.

학교에 가지 않고 모임을 자제하면서 경제활동은 급격히 둔화했다. 자동차 등이 안 팔리면서 수출이 급감하고 여행과 숙박업도 쑥대밭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당장 비상금 마련에 나서면서 지난달 기업 대출은 27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만반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치밀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당초 기간산업 7대 업종을 지원하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 방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통과까지 마쳤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해운 등 2개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 나머지 업종도 필요할 경우 지원하기로 했지만 ^신속하고 ^선제적이면서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경제위기 대응 3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일자리 보호도 더욱 꼼꼼해져야 한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신용등급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퇴출이 불가피한 좀비 기업은 걸러야겠지만, 일시적 매출 하락으로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비대면 경제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혁파에도 정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 재정으로 실업급여만 늘려서는 근본적 대응이 어렵고 다가오는 경제 퍼펙트 스톰을 막아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고용 악화는 실물경제의 악화를 알리는 전조 아니겠는가. 정부의 위기 대응엔 속도가 필요하며 또한 빈틈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