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the security staff (KOR)

Mark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in Pyongyang, North Korea threatened retaliations for the dispatch of propaganda leaflets by North Korean defectors across the border.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landmark declaration, its state mouthpiece, the Rodong Shinmun, vowed “relentless — and endless — retaliations” against South Korea.

North Korea’s resort to belligerent actions dismissive of the spirit of the joint declaration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ings alarm bells. The newspaper’s threat follows a warning by Kim Yo-jong, sister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nd vice directo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to “hand over all hostile activities to the military.”

The unexpected deterior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is the result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half-baked North Korea policies and his incompetent aides handling security and diplomatic affairs in the Blue House. From the start, the government was overly optimistic about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improvement in inter-Korean ties.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been hoodwinked by North Korea.

Despite growing concerns in the United States about North Korea continuing to reinforce its nuclear capabilities, the Moon administration hurriedly mediated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without taking into account realities on the ground. That led to the collapse of the Hanoi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Kim Jong-un last year.

The farcical cycle of provocations, dialogue and aid to North Korea is nothing new. Moon must face up to the harsh reality. Yet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in the Blue House is not functioning properly. Ministers handling diplomacy and defense are no exception. A critical lack of ability to say no to their boss’ bottomless optimism on North Korea has only backfired.

At a time when tensions are mounting on the peninsula, the government must change its North Korea policy. North Korea stopped provocations and returned to dialogue when it judged they did more harm than good. The government must deal with North Korea based on firm principles and a joint defense capability with America.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North comes next.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must turn this security crisis into an opportunity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For its part, Pyongyang must recognize that it is not the time for provocation but the time for denuclearization if it wants to overcome an economic crisis triggered by the Covid-19 outbreak.

신뢰 잃은 외교안보 라인 전면 쇄신할 때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아침, 북한은 한국에 보복하겠다고 선언했다. 6·15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화해의 길을 열고 통일의 희망을 가져다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어제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서릿발 치는 보복 행동은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6·15 정신을 되살려야 할 상황에 남북 화해의 판 자체를 깨려는 극히 우려스러운 행보다. 노동신문의 경고는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권을 총참모부에 넘기겠다’는 발언에 이어 나온 것이다. 실제 북한의 도발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6·15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고 토로했다.

북한이 위협적으로 돌변하고 남북 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는 그간 정부의 어설픈 대북 정책과 무능한 외교안보 라인의 탓이 적지 않다. 정부는 처음부터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봤다. 그런 기대에만 매달려 도를 넘는 북한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끌려가기만 했다. 더구나 북한은 2018년부터 이어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중에도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지 않아 왔다. 북한 핵무기 증강을 우려한 미국 조야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줄곧 요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의도와 미국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화해의 외양에만 급급한 중재에 매달렸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고,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은 미국과 북한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게 됐다.

북한의 ‘도발-대화-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사이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0년가량 반복된 악순환이었다. 북한은 대화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리하면 판을 엎은 뒤 도발했다. 그러다가 서로 힘들어지면 대화로 돌아섰다. 따라서 북한이 다시 도발을 예고한 현 시점에선 북한의 의도와 한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냉정한 현실을 우리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안보실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보실장을 비롯한 차장들과 비서관 모두 위기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낙관적 사고에 참모진이 ‘노(No)’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심된다. 파국을 맞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지금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은 전면 쇄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 궤도 수정도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도발에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을 때 늘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돌아섰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는 원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진리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선 안 되는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지키려면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기본이다. 북한과의 협력은 그 다음이다. 이런 원칙 있는 대응만이 이번 위기를 북한 비핵화와 화해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도발이 아니라 비핵화의 대화 테이블이 우선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