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pare for provocations (KOR)
Published: 16 Jun. 2020, 20:18
The liaison office in Kaesong was a tangible symbol of improved relations ardently sought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ver the last three years. An existing office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compound was renovated after the first summit between Moon and Kim Jong-un in 2018 and reopened as a liaison office later that year. However, international sanctions were not lifted due to North Korea’s reluctance to denuclearize. Pyongyang cut off all communication channels with Seoul after blaming South Korea for the dispatch of propaganda leaflets by North Korean defectors across the border.
After the elimination of the inter-Korean office, South-North relations will likely be frozen rapidly. The levelling of the office reflects Pyongyang’s determination not to cooperate with the Moon administration’s rapprochement policy. As Kim Yo-jong warned, additional provocations can follow, including the dismantling of the industrial compound and tourism facilities on Mt. Kumgang.
North Korea will likely restore armed guard posts in the Joint Security Area (JSA) and the DMZ. It removed some of its guard posts along the DMZ in a reconciliatory gesture after an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in 2018. The North also threatened to send its own propaganda leaflets to the South. Such hostile threats hint at the possibility of a full-fledged confrontation — including localized battles and SLBM launches.
Such belligerent reactions would constitute a brazen violation of the Sept. 19 military agreement of two years ago. But they cannot address the economic hardships North Korea has suffered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e Covid-19 outbreak. The amicable image the North Korean leader has built on the international stages over the past also will be critically damaged. If North Korea chooses to use nuclear weapons, that will invite self-destruction.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at it cannot find a breakthrough in the deadlock through blackmail or use of military force. That will only push it further into the swamp. North Korea must return to basics. At the same time, our government and military must get ready for any possible provocations.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 폭파한 북한…추가 도발 철저 대비를
북한이 어제 오후 개성공단 지역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사흘 만이다.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폭발음이 우리 전방 지역에까지 들렸고,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부터 관측장비로 북한 측의 연락사무소 폭파 준비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한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물이다.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건물을 증축해 그해 9월 개소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거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자 북한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지난 9일 연락사무소의 통신을 끊었다.
북한이 현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 개선 상징인 공동연락사무소를 예상보다 빨리 파괴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될 조짐이다. 연락사무소 폭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관계 개선에 더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강한 의지 표명이다. 김 부부장이 예고한 것처럼 개성공단 폐지, 금강산 관광시설 폐기 등 추가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언급한 ‘비무장화 지대의 군대 진출’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의 전방초소(GP) 등의 군사적 복원이다. 북한군은 남한에 '삐라'도 뿌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우리와 전면적인 대결 국면으로 가겠다는 얘기다. 앞으로 북한군에 의한 지역적 대남 도발도 배제할 수 없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이나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으로 긴장국면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그러나 도발로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의 어려운 경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난 2년여 동안 국제사회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지만, 실제 사용하면 스스로의 파멸과 국제적 응징을 면할 수 없다. 그땐 북한 정권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은 무엇보다 협박과 남북 관계 단절, 무력 사용 등을 통한 난관 돌파는 원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 스스로 더욱 깊은 쇠퇴의 수렁에 빠질 뿐이다. 북한은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한의 예상되는 파괴적 행위에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은 가장 중요하다. 대화의 끈은 놓지 않더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모든 도발의 경우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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