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atter of trust (KOR)

Senior government officials owning multiple homes are in the hot seat again after Prof. Cho Ki-sook, a former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public relations 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criticize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y. On Facebook, she wrote, “I was shocked to find that many high-level officials in the current administration are multiple home owners.” Appearing on a radio program, Land Minister Kim Hyun-mee expressed regret over Blue House staffers’ passive reactions to President Moon’s request they sell any properties they aren’t living in.

Last December, Moon’s Chief of Staff Noh Young-min recommended — read “ordered” — his subordinates above the level of secretary to sell any homes they weren’t living in. Six months have passed, but his instruction seem to have been ignored. Six out of 11 senior aides still own multiple homes — except for a new recruit who sold his extra apartments before joining the Blue House.

The presidential office is not alone. About one third of top officials and heads of public organizations — who must report their real estate assets to government authorities — possess more than one apartment. Despite the ruling Democratic Party’s warning to nominate only single-residence owners for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43 of its 176 lawmakers are multiple home owners.

Their excuses are diverse. Some blame a lack of time to sell their apartments or a mismatch between the price they can get and what they want. Others blame complicated family financial issues. But their ownership of apartments nearly double that of ordinary citizens only reduces public trust in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The Moon administration is waging war on real estate speculation, as seen in 21 sets of policies on housing loans and tax benefits. However, policies focused on curbing demand have only backfired. As a result of government restrictions on loans, people without a home have trouble borrowing money from banks. After 21 sets of measures didn’t work, the government is fiddling with the next set.

Senior government officials are reluctant to sell properties simply because they are not convinced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based on demand. How can a government convince ordinary citizens to sell their properties even when it cannot persuade its officials? With a whopping 1,100 trillion won ($915.1 billion) already floating in the market, more rules cannot address the problem. If the government does not change course toward supply-side solutions, it will never win a battle against real estate speculation.

집 안파는 청와대 참모, 부동산 정책의 실패 자인 아닌가

다주택 공직자가 다시 입길에 올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이 정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의 소극적 집 처분 행태에 유감을 표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에게 "수도권 다주택자는 1채를 빼고 집을 팔라"고 '권고'했다. 말이 '권고'지,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당시 청와대 분위기로 봐서는 '지시'나 다름없었다. 당시 시한으로 내걸었던 6개월이 지났지만, 노 실장 지시를 이행한 청와대 참모는 찾기 힘들다. 권고 대상 11명 중 아직 청와대에 남아 있는 6명은 여전히 다주택 상태다. 비서실장 지시에 호응해 다주택을 해소한 사람은 새로 비서관으로 합류한 참모 한 명뿐이다.

청와대뿐이 아니다.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고위 공직자 및 공직 유관 단체장 중 3분의 1 정도가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까지 나서 "한 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말이 먹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후보 공천 기준으로 '1주택 보유'까지 내걸었지만, 소속 의원 중 43명이 다주택자다. 당 지도부가 요란하게 제안했던 '노노(No No) 2주택 국민운동' 구호가 씁쓸하다.

다주택 공직자들의 변명은 다양하다. 시간이 촉박했을 수도 있고, 가격이 안 맞았을 수도 있다. 분양권을 사는 바람에 일시적인 2주택 상태일 수도 있고, 친척 공동 소유라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두 배 가까운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비율은 그 자체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주택 보유가 결국 이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공직자들 스스로 버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21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은 각종 세제 및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대출을 꽁꽁 묶는 바람에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마저 빼앗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6·17 대책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자 정부는 벌써 22번째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팔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스스로 효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정책이라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오히려 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배신감을 느낄 뿐이다. 저금리에 1100조원이나 되는 부동자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땜질식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 정책의 궤도 수정이 없는 한 이런 상황은 시시포스의 도로(徒勞)처럼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