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il wags the dog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is selfishly seeking its own interests in the face of an unprecedented economic crisis from the Covid-19 outbreak. After the militant umbrella union announced it would not participate in a tripartite meeting among the representatives of companies, unions and the government to tackle the challenges from the Covid-19 pandemic, the government and the corporate sector said they cannot implement their plans to cope with the crisis. That’s a typical case of the tail wagging the dog.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citizens are suffering from hardships due to the pandemic, which is spreading across the globe. After thriving on exports over the past 50 years, the Korean economy is particularly hard hit. In the face of an uphill battle against the virus, our unemployment situation has been worsening and our exports have been declining for three consecutive months. Companies are crying for help.

Therefore, the government prepared for a signing ceremony among stakeholders, citing a strong need for their cooperation in the battle. The leadership of the KCTU agreed to join the ceremony to help Korea Inc. stay afloat. In the meeting, the combative umbrella union was expected to refrain from demanding higher wages in return for companies’ promises to maintain their workforces as much as possible.

Isn’t that fair enough? As the pandemic produced a lot of layoffs across industries, labor and management must share the pain to survive. The government also pledged to help companies by drastically increasing their subsidies despite its worsening fiscal condition. For their part, financial institutions agreed to extend repayments from small- and mid-size companies and the self-employed until after September.

That’s why KCTU Chairman Kim Myeong-hwan chose to participate in the signing ceremony to help the country weather an epochal crisis. If he had appeared, it could have been recorded as a watershed moment in our tumultuous labor-management relations. The last time the umbrella union took part in a grand compromise was 1998, when the country faced a foreign reserve crisis.

But hard-liners in the union group opposed the signing, as seen in over 100 unionists who blocked Kim from entering the room. Despite his plea to respect a trilateral agreement reached after 18 months of negotiations, they did not back down.

Given its pro-labor policies over the last three year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not free from responsibility for the collapse of the meeting. We hope the government persuades the KCTU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before it is too late.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가로막은 민주노총은 누굴 위한 조직인가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양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총리실이 마련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 민주노총이 돌발적으로 불참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위기 대응 계획 자체가 엉클어지게 됐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왝더독(wag the dog)'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지금 한국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도 극복하기 어려운 국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 각국이 인적 이동을 차단하고 경제활동을 중단시킬 만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확산하면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실업자가 쏟아지고, 수출은 4월부터 석 달 연속 내리막을 타고 있다.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노사정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약식을 준비해 왔다. 민주노총 지도부조차 그 필요성을 인정해 대승적으로 협약식에 참여하기로 했었다. 당초 협약식에서 ‘경영계는 고용 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계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한다’는 방안을 서로 받아들일 예정이었다. 직격탄을 맞은 항공ㆍ여행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서 휴직자와 실업자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가 서로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은 적절한 위기 대응 아닌가. 여기에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늘리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해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9월까지 동결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그야말로 지금은 전 국민이 세기적 국난을 극복하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투적 노동운동을 이끌어 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협약식에 참여하기로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한 뒤 22년 만에 다시 한 번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는 극적인 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 강경파가 발목을 잡았다. 강경파 노조원 100여 명이 ‘노사정 야합 즉각 폐기’ ‘노사정 합의 집어치워라’ 등의 붉은 색 글씨 피켓을 들고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을 가로막으면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한 달 반 동안 대화를 통해 나온 합의안을 존중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강경파 노조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민주노총의 몽니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데는 현 정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집권 과정부터 줄곧 과도한 노동 편향 정책을 펴오지 않았던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는 민주노총을 설득해 노사정 협약식을 조속히 성사시키길 바란다. 소수의 민주노총 강경파 때문에 국가가 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