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entirely convincing (KOR)
Published: 16 Jul. 2020, 19:38
The problem is how to achieve the goal. We can hardly say the president did not try to talk with the opposition. But he did not make sufficient efforts. Even when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is pushing its own way on all issues after being elated by the super majority of 176 seats it won in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he stops short of persuading the opposition. At the end of his speech Thursday, Moon promised to communicate with opposition parties without sticking to formalities — including a reopening of his proposed standing consultative body on national affairs. But the public is still dubious.
On soaring real estate prices, Moon displayed a perception completely detached from reality. Despite a steep 52 percent increase in the median price of apartments in Seoul since the launch of his administration in 2017, he vowed to press ahead with a policy based on suppressing demand through raising taxes on multiple homeowners to “end real estate speculation once and for all.”
However, his real estate policy will most likely continue to backfire. If the government chooses to raise taxes without increasing housing supplies, it will end up heating the property markets further because homeowners will pass along their increased tax burdens to tenants. The Korea Taxpayers Association attributed our skyrocketing home prices over the past 20 years to punitive real estate taxes. An increase in housing prices eventually triggers a spike in rents, as well.
Moon’s elaboration on a Korean New Deal is not convincing either given a plethora of diehard regulations for new businesses. A car-sharing platform or telemedicine could not take off in the past. The distress is further deepened by hard-line labor unions, which have refused to sign a tripartite agreement among stakeholders. How can the president hope for a stronger economy under such circumstances?
How can the government create 1.9 million jobs by 2025 with such stifling regulations and combative labor sector? We hope Moon listens to what his opponents — not allies — say during his remaining term in office. They can teach him something.
문 대통령, 말로만 협치 안된다...파격적 소통 방안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개원 연설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협치의 실패를 인정했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진단은 적절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노력이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요즘 거대 여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말로만 협치를 강조해선 야당을 움직이기 어렵다. 연설 말미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소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이번 다짐도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획기적인 노력과 파격적 소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52% 치솟았는데도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공급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올릴수록 부동산 시장은 더욱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 집값에 세금 부담이 전가되면서다. 납세자연맹은 어제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지난 20년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실증 분석까지 내놓았다. 더구나 집값 상승은 전·월세를 자극한다. 규제와 세금 강화 일변도의 22차례 대책이 나오면서 전셋값이 급등하자 세입자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한 한국판 뉴딜도 추상적인 구호와 달리 현실은 밝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이 중국에도 뒤처진 현실에서 한국은 여전히 낡은 규제로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승차가 한국에서는 불법이고, 코로나 사태로 실효성이 검증된 원격의료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강성 노조는 어떤가. 민주노총이 노사정 협약식을 거부해 기업이 코로나 대응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규제와 노동개혁 없이 어떻게 2025년까지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참모들뿐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의 얘기를 듣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한다. 그래야 협치가 성사되고, 현실 인식에도 훨씬 균형감이 충실해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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