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perate measures (KOR)

Skyrocketing prices of jeonse — a unique way of renting a house in Korea with long-term deposits — are ringing alarms. Jeonse prices for apartments in Seoul have soared for 56 consecutive weeks. Even in suburban areas, apartments on jeonse contracts are difficult to find after landlords raised prices fast to prepare for tougher government regulations on jeonse prices. Ironically, the left-leaning Moon Jae-in administration’s effort to protect the well-being of tenants only ended up hurting people who don’t own their own home.

The government and ruling Democratic Party (DP) are even attempting to retroactively apply tougher regulations to existing lease contracts. However, excessive measures backfire. To brace for such retroactive actions, homeowners are refusing to extend their previous jeonse contracts with tenants even before three bills aimed at ensuring tenants’ rights are passed. Such homeowners will most likely raise rent prices in advance to make up for their expected losses from tougher government regulations on jeonse prices.

A DP lawmaker proposed that the government determine rent rates across the country. Rep. Yun Ho-jung, chairman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submitted a revision to a related law to allow mayors and governors to fix standard rents annually with some adjustments made according to a presidential decree. The market sees this as a totalitarian idea. How could a government determine standard rent charges in a capitalist system?

Regardless of ever-deepening concerns, the DP is trying to railroad revolutionary real estate bills — including the three bills on leases and rents — in an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Assembly in July after turning a deaf ear to the criticism that tax and regulations alone cannot reduce soaring apartment prices. Real estate bills proposed by DP lawmakers include one that justifies criminal punishment of high-level officials with more than one home. Despite the apparent need to strengthen ethical standards for government officials, such an approach denies our Constitutional values, including private ownership.

Pressured by mounting public disgruntlement after a series of failed property policies, the government and DP are coming up with one ridiculous measure after another. If the government continues taking such steps, public trust will collapse. Desperate measures can never solve a problem.

'아무 말 대잔치' 수준 된 부동산 대책

전세시장이 불안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6주 연속 상승(한국감정원 발표)하는 등 '전세대란' 조짐마저 보인다.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전셋값이 뛰는 가운데 물건마저 구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전세난 심화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매수에서 전세로 돌린 매매 대기 수요와 청약 대기 수요가 늘어난 탓이 크다. 여기에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임대차 보호 3법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법이 시행되기 전 전셋값을 미리 대폭 올리거나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어설픈 선의가 세입자들을 어렵게 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막는답시고 정부 여당은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무리수는 무리수를 낳고 있다. 소급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미리 전세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집주인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들은 앞으로 못 올릴 임대료를 미리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임대료를 국가가 정하자는 발상도 나왔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에 대한 전체주의적 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월세신고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마땅한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도 없는 상황에서 표준임대료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부작용에 대한 잇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귀를 닫은 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인다. 여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법안 중에는 무리한 내용이 수두룩하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1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자는 법안이 있는가 하면, 이들에게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법안까지 나왔다.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윤리를 강화하자는 뜻은 알겠으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이반하자 다급한 정부·여당은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정제되지 않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여권 유력 인사 저마다 숟가락을 얹으며 대혼란을 빚었다. 그린벨트 카드가 막히자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불쑥 꺼내 세종시 집값만 들쑤셔 놓았다. 지난 1월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해 혼란을 준 적도 있다. 온 국민이 예민해진 집값 문제를 놓고 무책임한 발언이 거듭되면서 정책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 컨트롤타워도 없이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책으로 얽히고설킨 부동산 문제가 풀릴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