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cutting a perceived enemy (KOR)
Published: 28 Jul. 2020, 19:40
Updated: 29 Jul. 2020, 16:54
Now, the committee is being criticized for its shocking recommendation to Justice Minister Choo Mi-ae that she deprive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of his right to command investigations. The advice makes us wonder if the liberal administration has any intention to protect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top law enforcement body in the future.
We are skeptical.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abolish a prosecutor general’s right to command investigations and distribute it to six heads of High Prosecutors’ Offices in the country. At first glance, it appears to be a reasonable decision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of the prosecution’s power. But it is a harmful recommendation, as it could be a ploy to prevent the prosecutor general, an irritant to the Moon administration, from digging up dirt about high-level officials in the government. If the recommendation is accepted, Yoon cannot orchestrate investigations as he wishes.
The committee claimed that its recommendation achieved fairness and transparency as it “allowed a prosecutor general to command six heads of the High Prosecutors’ Offices in written form." In fact, the recommendation enables a justice minister to command the six top prosecutors. Can giving unfettered powers to a justice minister in the name of prosecutorial reforms constitute a democratic reform?
The Office of the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in the Blue House is bent on removing Prosecutor General Yoon, as seen in its requirement that he receive permission from the justice minister before launching investigations into explosive cases. If a special law enforcement agency, which will be launched soon, and the prosecution are both under the control of the Blue House, how is that different from a Ministry of Public Security controll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need a revision of the Prosecution Act. We urge the National Assembly to reject that course.
조국 수호세력이 만든 건 검찰 개혁안인가, 장악안인가
지난해 9월 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법률지원단 활동을 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김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 김용민·이탄희 변호사 등도 16명의 위원에 포함됐다.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위원회 출범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이 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권고안은 조국 수호 세력의 검찰 장악안이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과연 '이 정부가 미래를 바라보고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개혁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일까'라는 회의적인 물음만 갖게 한다.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전국 6개 고검장에게 나눠주라는 것이다. 권한과 책임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선 외견상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속내와 대안은 고약하기 짝이 없다.
조국 사건을 계기로 이 정권 사람들에게 ‘우리 윤 총장’에서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린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수사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사건 등으로 정치적 위기를 경험했던 집권층이 권력 수사의 가능성을 아예 잘라버린 것이다.
검찰총장은 서면을 통해 고검장에게만 수사지휘를 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하는 주장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궤변이다. 권고안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대신 6개 고검장에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왕적 검찰총장을 없애겠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제왕적 권한을 주는 것이 과연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 최근 국회 답변 모습을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주고, 검찰총장은 행정사무만 총괄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겨둔다면 권력층의 부패와 범죄는 어떻게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수사를 개시하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윤석열 죽이기’가 이 정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청와대의 통제하에 둔다면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공안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다.
개혁위의 권고안이 시행되려면 검찰청법 등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나라의 부패지수를 줄이고 국민이 진정 바라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진지한 자세로 접근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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