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nical reforms (KOR)

A reform plan for our law enforcement agencies that the government,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Blue House announced on Thursday is focused on preventing the prosecution from investigating corruption, including bribery of high-level officials i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alarming changes the liberal government is attempting to institutionalize.

First of all, the reform plan has restricted the targets of direct investigations by the prosecution to six types of crimes: senior officials’ crimes, corruption, the economy, elections, defense contracts and large disasters. But the plan seeks to limit the targets of investigation as well. For instance, it allows prosecutors to probe officials above the level of the fourth grade, while leaving investigations of the rest to the police. However, as government officials above the level of the third grade are supposed to be investigated by a special law enforcement body that will be established soon, the prosecution can hardly look into crimes of top government officials. Also, if several officials from a government department took bribes, investigations might be undertaken on some but not others based on their levels. What a ridiculous system that would be.

If the police becomes more powerful after the rearrangement of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probing police corruption becomes difficult. In the reform plan, the prosecution can only investigate the head (at the fourth grade) of a police station — with the remainder to be probed by the police itself. Investigation of lawmakers is no exception. Except for their two fourth-level aides, the rest can avoid investigations by the prosecution no matter what.

The plan also allows the prosecution and police to launch investigations only when bribes exceed 30 million won ($25,100). But in fact, the amount of bribes cannot be fixed in the initial stages of investigation, as seen in the case of a former senior offici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who received over 40 million won in kickbacks on several occasions.

Restricting the scope of investigations squarely clashes with the Prosecution Act. And yet th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enforce the new guidelines by amending a Justice Department decree instead of revising the law. We are surprised at its creativity. If the government rushes to revise the decree, it will cause serious confusion in our law enforcement system.

We cannot deny the prosecution’s overbearing probes in the past. But the reform plan devised by the Justice Ministry, the DP and the Blue House will only cause inefficiency and confusion in digging up dirt on high-level officials in the government.

검찰의 뇌물 수사 원천봉쇄한 권력기관 개혁안

어제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안’은 검찰이 사실상 뇌물 등 공직자 비리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 공무원의 비리도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개혁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공직자 범죄와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가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미 올 초 개정된 검찰청법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됐다. 그런데 당·정·청은 범죄 유형을 넘어 수사 대상도 제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무원 범죄의 경우 4급 이상만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에 맡기는 식이다. 이미 3급 이상 공무원의 공무상 범죄는 신설되는 공수처가 맡게 돼 있다. 결국 한 부서에서 여러 명이 뇌물을 받아도 국장급 이상은 공수처가, 사무관 이하는 경찰이, 4급인 신참 과장과 서기관만 검찰이 나눠서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수사권 조정으로 힘이 세지는 경찰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엔 더 큰 문제다. 개편안대로라면 검찰은 오로지 서장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 과장급 이하 경찰은 셀프 수사에 의지해야 한다. 그동안 수없이 드러난 경찰의 부패 사례를 사실상 제어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의원실 관계자 중에는 4급 보좌관 2명만 검찰의 수사 대상이고 나머지는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적어도 국회의원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검찰 수사 대상을 뇌물 금액 30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수사 개시 단계에 뇌물 액수를 가늠하기 어렵다. 얼마 전 집행유예로 풀려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도 여러 차례 받은 금품이 모여 4000만원 넘는 뇌물 혐의로 확정됐다. 3000만원 기준이 생기면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어 사실상 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흔히 저지르는 뇌물 유형이 기업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쓰거나, 소위 떡값 형태의 용돈을 받아 쓰는 것인데 이런 범죄를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수사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충돌한다. 그런데 하위 법령인 법무부령을 통해 강행하겠다는 당·정·청의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더구나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게 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신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가 안 돼 자동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령부터 덜컥 고치면 한동안 부패와 공직자 범죄 수사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저지른 전횡으로 인한 폐해가 막대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도 직접 수사를 줄이고 적절히 경찰에 넘기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범죄 유형이 아니라 대상자의 직급과 범죄 금액으로 수사 주체를 구분하는 것은 비효율만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