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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re allowed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35명이 대체복무 첫 대상자가 됐다. 이들은 10월에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할 예정이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합숙 생활을 하며 급식과 보건위생, 시설 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맡게 된다.
U.S. reverses course on international student visas
미국 정부가 온라인 강의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했던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 6일 미국 정부는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듣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비자 발급을 중단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지난 8일 한 한국인 유학생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하버드, MIT 등 미국 주요 대학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지난 14일 이 방침은 철회됐다. 현재 미국 대학에 재학 중에 외국인 유학생 수는 100만 명이 넘고, 이중 한국인은 5만 명 이상이다.
Imported virus cases reach 3-month high
7월 들어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해외 입국자는 4월 13일 비자 심사가 강화되며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5월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특히 7월 들어 급증하고 있다. 외국인 확진자가 많아지는 건 많은 국가가 봉쇄나 이동 제한을 풀고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원양어선이나 농촌 등에서 일하기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것도 이유다.
Supreme Court exonerates Gyeonggi governo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16일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데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TV 토론회에선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지사가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는 데 개입하고도 토론회에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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