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range revamp (KOR)
Published: 09 Aug. 2020, 19:31
Given the significance of the Blue House revamp President Moon Jae-in has come up with, it could help empower the national governance of his administration. However, concerns outweigh hopes. After six top aides in the presidential office, including the chief of staff, tendered their resignations last week, the public is wondering whether a revamp really can help him run the nation. One question that can’t be ignored: Did the aides choose their residential properties over their boss’s call to dispose of them and help him rein in soaring real estate prices?
The six senior presidential aides resigning their posts in the Blue House include Moon’s political affairs secretary Kang Gi-jung, civil affairs secretary Kim Jo-won, public communication secretary Yoon Do-han and two others. But the way they reacted to a presidential order to sell their extra houses only fueled public anger.
Moon’s Chief of Staff Noh Young-min invited sneers after he decided to sell a cheap apartment in North Chungcheong instead of an expensive one in southern Seoul.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Kim Jo-won was strongly criticized after trying to sell his valuable apartment in Jamsil, southern Seoul, at prices higher than average. After public outrage erupted, a Blue House official nonchalantly said, “Men usually don’t know about real estate deals.”
Kim is being criticized for his loyalty to an apartment over his position as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A sense of dedication to public service was nowhere to be seen. Kim and the chief of staff have allegedly been feuding over the issue. If the two could not reach a compromise on the administration’s top issue,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they had left the Blue House earlier.
The presidential office has continued fueling confusion over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by dilly-dallying on whether to lift decades-old regulations on green belt zones. The Blue House was not able to hammer out an agreement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whether to ease regulations on high-rise buildings in central Seoul, either. And yet Moon’s policy chief Kim Sang-jo and senior economic secretary directly involved in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evamp. Why?
After the ruling Democratic Party’s landslide victory in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approval ratings for President Moon and the party have noticeably declined. That’s a stark warning to Moon with less than two years left in office. He must change his policy direction and seek cooperation with opposition parties before it is too late.
참모 다주택 논란에 떠밀려 하는 청와대 개편
청와대 개편이란 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고도의 정치 메시지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편이야말로 임기 말을 맞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싣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하지만 걱정부터 앞선다. 참모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직(職) 대신 집이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번 청와대 개편 자체가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상황에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한 참모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다. 실제 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보여준 행태는 여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는커녕 부추긴 측면이 크다.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갖고 있던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판다고 했다가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다시 강남 아파트를 내놓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조롱을 불렀다. 한술 더 떠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수석은 잠실 아파트를 판다고 했지만 호가보다 2억원이나 비싸게 내놔 호된 비판을 자초했다. 그러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해명이 나왔다. '아내 탓'을 하는 듯한 태도도 문제지만 민심 동향에 민감해야 하는 청와대에서 그런 책임 없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김 수석은 아파트를 지키는 대신 수석 자리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청와대 개편 의미를 퇴조시키고 있다.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자존감이란 찾을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동산 문제로 얽힌 노 실장과 김 수석은 공개석상에서도 언성을 높일 정도로 부딪쳐 왔다고 한다. 다주택과 관련해 여론 악화의 핵심인 두 사람이 공조마저 어려웠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물러났어야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논란에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은 고사하고 혼란을 자초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했고, 서울 도심 아파트 층수제한 완화를 놓고도 서울시와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도 부동산 정책 라인인 김상조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돼 무엇을 위한 청와대 개편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총선 압승 후 넉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민심의 경고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이제 1년9개월 남짓이다. 이번 청와대 개편은 국정 기조를 쇄신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늦었지만 협치 분위기를 다시 살리고, 여권이 벌인 부동산 정책 폭주에 대해서도 반성하길 바란다.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바닥으로 더 떨어지지 않는다.
The six senior presidential aides resigning their posts in the Blue House include Moon’s political affairs secretary Kang Gi-jung, civil affairs secretary Kim Jo-won, public communication secretary Yoon Do-han and two others. But the way they reacted to a presidential order to sell their extra houses only fueled public anger.
Moon’s Chief of Staff Noh Young-min invited sneers after he decided to sell a cheap apartment in North Chungcheong instead of an expensive one in southern Seoul.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Kim Jo-won was strongly criticized after trying to sell his valuable apartment in Jamsil, southern Seoul, at prices higher than average. After public outrage erupted, a Blue House official nonchalantly said, “Men usually don’t know about real estate deals.”
Kim is being criticized for his loyalty to an apartment over his position as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A sense of dedication to public service was nowhere to be seen. Kim and the chief of staff have allegedly been feuding over the issue. If the two could not reach a compromise on the administration’s top issue,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they had left the Blue House earlier.
The presidential office has continued fueling confusion over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by dilly-dallying on whether to lift decades-old regulations on green belt zones. The Blue House was not able to hammer out an agreement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whether to ease regulations on high-rise buildings in central Seoul, either. And yet Moon’s policy chief Kim Sang-jo and senior economic secretary directly involved in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evamp. Why?
After the ruling Democratic Party’s landslide victory in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approval ratings for President Moon and the party have noticeably declined. That’s a stark warning to Moon with less than two years left in office. He must change his policy direction and seek cooperation with opposition parties before it is too late.
참모 다주택 논란에 떠밀려 하는 청와대 개편
청와대 개편이란 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고도의 정치 메시지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편이야말로 임기 말을 맞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싣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하지만 걱정부터 앞선다. 참모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직(職) 대신 집이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번 청와대 개편 자체가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상황에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한 참모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다. 실제 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보여준 행태는 여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는커녕 부추긴 측면이 크다.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갖고 있던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판다고 했다가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다시 강남 아파트를 내놓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조롱을 불렀다. 한술 더 떠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조원 수석은 잠실 아파트를 판다고 했지만 호가보다 2억원이나 비싸게 내놔 호된 비판을 자초했다. 그러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해명이 나왔다. '아내 탓'을 하는 듯한 태도도 문제지만 민심 동향에 민감해야 하는 청와대에서 그런 책임 없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김 수석은 아파트를 지키는 대신 수석 자리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청와대 개편 의미를 퇴조시키고 있다.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자존감이란 찾을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동산 문제로 얽힌 노 실장과 김 수석은 공개석상에서도 언성을 높일 정도로 부딪쳐 왔다고 한다. 다주택과 관련해 여론 악화의 핵심인 두 사람이 공조마저 어려웠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물러났어야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논란에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은 고사하고 혼란을 자초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했고, 서울 도심 아파트 층수제한 완화를 놓고도 서울시와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도 부동산 정책 라인인 김상조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돼 무엇을 위한 청와대 개편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총선 압승 후 넉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민심의 경고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이제 1년9개월 남짓이다. 이번 청와대 개편은 국정 기조를 쇄신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늦었지만 협치 분위기를 다시 살리고, 여권이 벌인 부동산 정책 폭주에 대해서도 반성하길 바란다.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바닥으로 더 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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