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tience isn’t a strategy

In a video speech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Wednesday, President Moon Jae-in pleaded for a declaration to end the 1950-53 Korean War. “I hope that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ovide support so that we can advance into an era of reconciliation and prosperity through the end-of-war declaration,” he said. But that is a dangerous proposal given that without any concrete steps taken to ensur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t’ll trigger a critical security vacuum on the peninsula.

We understand Moon’s desperation to find a breakthrough in the deadlocked U.S.-North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mid stalled inter-Korean dialogue. If the stalemate is left unattended and if Biden wins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it will not help the top-down solution of peninsula issues favored by Trump and Moon.

Yet, Moon’s insistence to end the war without tangible results in denuclearizing North Korea translates into an argument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peaceful despite constant nuclear threats from Pyongyang. Moon’s proposal can offer North Korea grounds to call for the withdrawal of the U.S. Forces Korea (USFK). How would Moon respond if North Korea immediately demands a pullout after declaring an end to the war? North Korea could also dem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be dismantled. Without the UNC stationed in South Korea, South Korea’s security could face serious risks in a worst-possible case.

It is sheer miscalculation to believe that the North’s military threat has ended because it does not attack South Korea anymore. Has Moon forgotten thedemolition on June 16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in Kaesong?

In an event to mark the 67th anniversary of the truc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justified hi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vowing to “protect the security and future of our motherland based on the reliable and effective nuclear deterrence for self-defense.” It is foolish to believe North Korea would give up its nuclear arsenal as long as South Korea continues dialogue.

More worrisome is the possibility that Moon made the proposal without consulting Washington insiders. Without consent from Washington, a declaration to end the war is nearly impossible. Unless some progress is made on denuclearization, such declarations are meaningless. Moon’s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body in Northeast Asia to cooperate on health issues is equally unrealistic.

Moon does not want to delay denuclearization talks any longer. Unification calls for patience. We hope he stops rushing to make historic achievements simply out of impatience.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안보 공백 자초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실상 조건 없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후유증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위험한 제안이다.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도 없이 종전선언을 체결하면 치명적인 안보 공백을 자초하는 꼴이 되는 탓이다.
북·미 협상은 물론 남북대화조차 꽉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문 대통령의 심정도 이해는 간다. 대통령 임기도 1년 반 남짓 남은 상황에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그간 추구해 왔던 톱다운 방식의 한반도 문제 해결은 물 건너갈 게 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맺으면 북한의 핵 위협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는 마냥 평화롭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이럴 경우 무엇보다 북한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명분을 준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깃든 한반도에 왜 미군이 남아 있느냐"는 물음에 어떻게 답할 건가.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유엔사 역시 위태로워진다. 1950년 북한의 침략에서 남쪽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게 유엔사다. 한반도에 평화가 뿌리내리면 존립 근거가 없어지긴 마찬가지다.

당장 북한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김정은 정권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믿는 건 착각이다. 불과 석 달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던 장면을 잊었는가. 게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전 67주년인 지난 7월 말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담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하며 핵 보유를 정당화한 것이다. 이런 데도 종전선언을 발판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북한이 순순히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는 건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문 대통령의 촉구는 미국과의 상의 없이 이뤄진 듯해 걱정을 더 하게 한다.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자 워싱턴의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뤄질 수도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한다. 이런 터라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종전선언이 이뤄지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적어도 실질적인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도 내딛지 않는 한 일방적인 종전선언 추진은 불가능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제안 역시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무리수는 대북 협상 재개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조바심에서 나온 게 틀림없다. 독일 사례에서 보듯, 통일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지난한 일이다. 이제라도 임기 중에 큰 성과를 거두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비핵화와 통일의 초석을 쌓는다는 심정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