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standards? (KOR)
Published: 12 Oct. 2020, 19:46
Above all, controversy is being stirred by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decision Sunday to lower the social distancing level to Level 1 from Level 2 starting Monday. It was only last weekend that the health authorities, police and courts were all mobilized to help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 as if they were going to war. In just two days, the government nonchalantly eased the regulations, citing the “accumulated fatigue” and the need to “protect livelihoods of the vulnerable class” as the reason for the decision.
However, there has been no dramatic turnaround in Covid-19 cases. Rather, an average of 59.4 cases took place on a daily basis over the last two weeks, including the Chuseok holidays. That average is far less than 50 — the threshold for lowering the social distancing level — which was set by the headquarters and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from the beginning. Instead, new cases shot up to 98 on Monday from 58 the previous day. We wonder if we really can trust the health authority’s policy judgments.
Medical experts are expressing deep concerns about the danger of an explosive increase in Covid-19 cases. The share of cases that cannot be traced accounts for nearly 20 percent, while the ratio of confirmed cases to all tests has soared to 1.89 percent. Yet, the recent lowering of the distancing level has lifted the ban on a number of leisure facilities, including noraebang (booth-style singing rooms) and club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ban on antigovernment rallies in downtown also contradicts its lifting of the ban on indoor gatherings of over 50 citizens and outdoor gatherings of over 100. The city cannot avoid criticism for its inconsistency. Ahead of the government’s lowering of the social distancing level, Health and Welfare Minister Park Neung-hoo said he is considering a change in social distancing levels toward the direction of “giving more individual freedom while holding citizens accountable when they violate the rules.” His remarks show his sheer ignorance and arrogance toward the people’s freedom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Liberty is the basic right ensured by the Constitution. The health minister should not have made such a ludicrous comment if he really upholds the values of democracy.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춘 근거가 뭔가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서 시작된 지도 벌써 9개월이 돼 가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역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여전히 헷갈린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방역의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면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없고 불신만 커진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방역의 기본일 것이다.
그런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어제 0시부터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는 것은 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다.
불과 지난 주말까지 코로나19로 마치 전쟁이라도 치를 것처럼 방역 당국과 경찰·법원 등이 총동원돼 야단법석을 떨었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 경찰 차벽과 철벽이 또 등장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정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를 대폭 완화했다. 당국은 장기간 2단계 이상 거리두기 정책 시행에 따른 시민의 피로감 누적과 취약 계층의 생계를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따져 봐도 그 사이 코로나19 상황에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 오히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9월 27일~10월 10일) 평균 확진자는 59.4명이나 됐다. 중대본과 질병관리청이 당초 제시한 1단계 기준 중 하나인 하루 확진자(50명 미만)를 크게 웃돌았다.
무엇보다 신규 확진자는 그제 58명에서 어제 98명으로 또다시 세 자릿수에 육박했다. 방역 당국의 정책 판단을 믿어도 될지 의문이 든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 위험이 상존한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20%에 육박하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계산한 양성률도 어제 1.89%로 올라 누적 양성률(1.02%)보다 크게 높았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생활방역 수준으로 돌아가 각종 금지조치가 풀렸다. 노래방·클럽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도 가능해졌다. 억눌렸던 젊은이들은 어제 새벽부터 클럽으로 몰려갔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춤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됐는데도 서울시는 도심 집회를 계속 금지하기로 해 자의적 행정이란 지적을 받는다.
거리두기 완화 결정에 앞서 지난 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자유를 부여하되 책임도 같이 묻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바꾸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대해 일개 장관이 마치 시혜 베풀듯 주거나 빼앗을 수 있다는 발상이 오만방자하다.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엉터리 방역 정책과 행정권 남용으로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들이 함부로 할 소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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