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o must resign (KOR)
Published: 02 Dec. 2020, 10:26
On Tuesday, the court accepted Yoon’s request for a suspension of Choo’s decision to remove him from duty. After the ruling, Yoon immediately resumed his job as prosecutor general. The court’s ruling was anticipated given the unanimous call from junior and senior prosecutors across the country to reconsider the minister’s outrageous suspension decision. They do, after all, know something about the law. Despite the DP’s persistent drive to oust Yoon though, the court recognized his argument that the justice minister ignored required procedures.
Moreover, prosecutors in charge of internal inspections in the top law enforcement agency also made their voices heard. Signs of an internal rift were evident in a meeting of the inspection committee on Tuesday morning. When the head of the inspection office in the ministry said he had not been briefed about Yoon’s case, his subordinate, a female prosecutor, attacked him for “putting the shame on me.” However, the female prosecutor admitted that she had to skip briefing her immediate boss because of the minister’s order to keep things mum.
Choo is not backing down although the situation is getting worse for her. A vice justice minister, who was supposed to act as chairman of a disciplinary committee on Yoon’s case, tendered his resignation yesterday. The justice minister is facing an uphill battle against Yoon.
The ruling party has come up with the novel idea of a simultaneous exit of Choo and Yoon. In a meeting with Moon last month, Prime Minister Chung Se-kyun expressed deep concerns about the protracted war between the two political heavyweights. In Tuesday’s cabinet meeting, Chung had a face-to-face meeting with Choo, who later entered the Blue House and met with the president. All of that shows heightened tension in the ruling camp before the court’s ruling.
But it does not make sense to demand a simultaneous resignation of Choo and Yoon. It is Choo who started the fuss from the beginning. Choo must step down and the Blue House and DP must apologize for the mess they allowed her to create.
윤석열 직무복귀는 당연…추미애를 해임해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 총장 몰아내기가 검찰 안팎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자 여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함께 내보낸다는 동반 퇴진론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 역시 꼼수에 불과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어제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즉각 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다. 법원의 결정은 예견된 일이었다. 모든 평검사와 검찰 간부가 한목소리로 "위법하니 재고하라"는 성명을 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여권은 일제히 조직 이기주의에 근거한 항명으로 몰아붙였지만 징계 추진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크다는 지적은 결국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게다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 부서 내부에서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홍은 어제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정점을 찍었다. 윤 총장 감찰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류혁 감찰관에게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나를 망신주는 거냐, 사과하라"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벌어졌다. 박 담당관은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비밀을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을 시인한 것이다. 추 장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감찰위원회의 의결은 당연한 일이다.
법원과 감찰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접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추 장관 측에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다.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어제 사표를 냈다. 어렵게 후임을 구해 징계위를 강행한다고 해도 다시 이어지는 집행정지와 소송에서 효력이 정지될 게 뻔하다.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국정 혼란은 더 커지고, 레임덕을 부추길 뿐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권이 생각해낸 새로운 탈출구다. 총대는 정세균 총리가 멨다. 지난달 30일 대통령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 앞서 추 장관을 면담했다. 추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면담했다. 법원 결정을 앞두고 긴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법적인 추 장관의 폭주에 일방적으로 당해온 피해자에게 국정 혼란의 책임을 지고 가해자와 함께 나가라는 요구는 도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것은 추 장관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또 이를 수수방관하며 윤 총장이 물러나기를 은근히 기대해 온 청와대와 여권도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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