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rns about the nominee (KOR)

What attracts our attention in the government’s reshuffle on Friday of four ministers was the replacement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er Kim Hyun-mee. She was not replaced for her blunders on real estate policy, the Blue House claimed. Whatever. It was a right decision nonetheless. Kim cannot avoid responsibility for soaring real estate prices even after her 24 sets of policies to control housing prices.

However, concerns are growing about her replacement, Byeon Chang-heum, former CEO of the state-owned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ahead of his confirmation hearing. Many experts wonder about his ability to tackle the real estate problem given his ideology. Some analysts forecast even tougher regulations on the real estate market than under Kim.

Such worries come from his past remarks. When appearing at a questioning se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in August, when he was head of the LH, he gave higher scores to the housing policy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an to those of the two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Even as chief of a public corporation at the time, his views were very difficult to accept given the higher apartment prices in Seoul after the launch of the Moon administration three years ago.

In the past, he argued that soaring prices did not result from housing shortages and that eased regulations on redevelopment by past governments caused housing prices to rise. He supported a drastic extension of a mandatory lease term to three years plus three from the previous two years. Due to such a hardline position, he earned the reputation of being an “avatar of former Blue House policy chief Kim Soo-hyun,” the architect of the Moon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y.

If Byeon sticks to such policies, we cannot expect any meaningful turnaround in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If the government adheres to suppressing demand instead of increasing supplies while attributing real estate price hikes to speculators, it can never solve the conundrum.

Fortunately, Byeon mentioned the need to increase housing supplies in central Seoul after his nomination. But he is still known to favor the public concept of housing. We hope his background as an expert in housing policy can help him communicate with the market and ease the agonies of the people without homes.

The government must start over. Otherwise, people will laugh at the president’s continuing confidence that his administration can resolve real estate problems once and for all.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보는 불안한 시선

4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12·4 개각 중 단연 눈길을 끈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다. 청와대가 '문책성 경질'은 아니라고 했지만, 김현미 장관을 바꾸기로 한 결정은 당연했다. 24번에 걸친 대책에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란으로 키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그의 이념적 성향 때문에 주무 장관이 바뀌어도 부동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 "김현미보다 더한 장관이 왔다"는 일각의 평가와 함께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는 과거 변 후보자의 언행에서 비롯한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던 지난 8월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 성적으로는 중상(中上)"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공기업 수장이라 해도 공감하기 어려운 '코드 맞추기' 발언이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임·전전임 정부 때보다 훨씬 높았다는 현실을 도외시했다. 그는 이전에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 "재건축 완화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 등의 주장으로 시장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줬다. 임대의무 기간을 '3+3년'으로 해야 한다는 소신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성향 때문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바타'라는 달갑잖은 별명까지 얻었다.

변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서도 이런 생각을 고집한다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2기도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 세력에 돌리면서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길은 요원하다. 다행히 변 후보자는 지명 일성으로 공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도심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뜻도 비쳤다.

문제는 현실 감각이다. 변 후보자는 공공 재개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 등에 애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디어와 현실은 다를 수 있다. 변 후보자의 장점이라면 주택 정책 전문가라는 점이다. 도시계획학 교수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 사장도 역임했다. 진보 성향이지만, 시장과 소통할 줄 아는 전문가라는 평가도 받는다. 소신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정책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국토부 장관 교체가 총체적 실패로 접어든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기조를 원점에서 되돌아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동산은 자신 있다"는 대통령의 말이 계속 시중의 놀림거리로 전락하는 수모를 견딜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