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cy at a crossroads (KOR)

In Monday’s meeting with senior aides, President Moon Jae-in said, “I am very sorry for the political chaos.” His comment sounded like an apology for Justice Minister Choo Mi-ae’s relentless campaign to oust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over his investigations into abuse of power by senior government officials and presidential aides in Moon’s administration. But Moon kept mum about why his government faced such a crisis — and how he planned to address it. He simply expressed his regrets.

Moon said he “desperately hopes the current crisis serves as the last pain for our democracy and reform,” underscoring the need to “diffuse the power of the top law enforcement agency” for the sake of the people as “it is the biggest task of his administration.” He expressed his hop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as soon as possible. As expected, the focus of his remarks was on the launch of the new law enforcement body above the prosecution.

In the legislature,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were feuding over a revision to a bill. After Moon’s message, the DP became more aggressive than before. Why not? The president encouraged DP lawmakers to pass the revision to help complete his desire for a methodical reform of the top law enforcement agency. What’s left is the ruling party’s bulldozing away of the controversial revision following Moon’s instruction.

If the DP pushes forward the revision based on his supermajority, it will certainly pass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day and see the light of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Wednesday. The PPP has no other choice but to allow for the revision be passed.

That’s not all. The CIO can demand to investigate all cases already under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and police as long as one government official is involved in the case. Moreover, the term in office of prosecutors working for the CIO is extended to seven years from three years. That means the prosecutors can keep their position even after the administration has changed by the time the next election arrives.

Political analysts link Moon’s determination to launch the CIO as early as possible to a desperate need to ensure his regime’s security in the face of the prosecutor general’s investigations into a plethora of cases involving the Blue House. In a joint statement, a group of professor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arned against the danger from an elected power attempting to control everything in a democracy. Moon must pay heed.

대통령까지 가세한 여권의 공수처 폭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얼핏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시도에 대한 사과처럼 들린다. 그런데 그 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말은 없었다.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데서 끝났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이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며,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공수처 출범이었다. 그곳에 방점이 찍혔다.

그 시각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맞서 있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더욱 힘이 실렸다. 대통령이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사실상 여당의 강행 처리를 독려했으니 그 누가 야당과 타협하고 협상하려 할 수 있었겠나.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사불란한 진격만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운 계획이 그대로 완수되면 오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3분의 2에 가까운 여당 의석수 앞에서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은 사라진다. 정권이 선택한 사람이 공수처 수장이 된다.

그뿐 아니라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비리 수사를 다 가져갈 수 있다. 공수처는 사건에 공직자 한 명만 연루돼 있으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공수처가 가져다가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도 달라진다. 3년마다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에서 최소 7년이 보장되는 형식으로 바뀐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수처 검사들이 수년간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 조기 설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자 정권에 뭔가 불안하고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가 여의치 않고 검찰이 여권 인사들이 관련된 수사들을 계속 손에 쥐고 있어 공수처라는 정권 수호용 권력기관을 서둘러 만들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어제 서울대 교수 10인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며 정권의 폭주를 질타했다. 대통령이 그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태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