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the meeting (KOR)

All of the six charges the Justice Ministry filed against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appear as far-fetched. For instance, Justice Minister Choo Mi-ae accused the top prosecutor of obstructing the ministry’s inspection of him, citing his “exchange of too many instant messages with senior prosecutor Han Dong-hoon,” one of Yoon’s allies, over a case involving Han. However, as Han headed a number of criminal investigations at the time, he may have sought some advice from his boss. Shouldn’t Yoon have talked with one of his longtime aides about sensitive cases so as not to provoke any misunderstanding? The charge doesn’t make sense. Moreover, a Justice Ministry prosecutor stealthily collected the records of Yoon’s phone conversation without getting a court-issued warrant.

One seemingly feasible charge out of the six was that the top prosecutor spied on judges to help win a court battle. However, scores of judges representing the judiciary decided not to find fault with his “surveillance” of judges’ inclinations ahead of trials. They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top prosecutor’s gathering of personal information on judges through the internet did not constitute an act of spying. Therefore, Choo falsely claimed that Yoon had committed a grave violation of the Prosecution Act. She also singled out his “refusal to demand a pulling down of his name from popularity surveys by polling agencies ahead of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at is also a nonsensical charge.

Choo is pressing ahead with a disciplinary committee meeting on Thursday to determine Yoon’s fate. The charges against him are weak and the disciplinary procedure extremely confounding. Choo didn’t tell Yoon who will be on his disciplinary committee meeting. A ruling party lawmaker claimed that’s the same as not informing interviewees of who their interviewers will be in a job interview. We wonder how he passed the bar exam.

Choo’s decision to let Vice Justice Minister Lee Yong-ku participate in the meeting certainly does not make sense. Before he became the vice minister, Lee as a lawyer defended former Energy Minister Paik Un-gyu, who should be investigated by prosecutors for potential involvement in deleting data on the early shutdown of a nuclear reactor. Many believe Choo wants to oust Yoon to prevent his probe into the suspicious shutting of the reactor.

Last week, President Moon Jae-in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fairness and procedural legitimacy in a disciplinary process. Yet the justice minister knows nothing but haste. We don’t know why. If Moon believes in procedural justice as he stressed in the past, he must stop this preposterous process now.

'짜고 치는' 검찰총장 징계위, 누가 수긍하겠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덮어씌워진 여섯 개 징계 ‘혐의’는 하나같이 엉성하다.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며 감찰을 방해했다는 게 그중 하나인데 근거는 두 사람이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주요 사건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다. 수사가 계속되고 있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윤 총장이 물을 일이 많았을 수 있다. 그걸 떠나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 자주 연락한 게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게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통화 내역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여섯 가지 중 제법 그럴듯해 보였던 게 ‘판사 사찰’이다. 그런데 그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들이 이 사안을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다수 판사가 인터넷 등에 공개된 판사 개인 정보를 검찰이 모아 자료로 만든 것을 사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엄청난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나는 형국이다. 나머지 징계 청구 사유도 ‘적극적으로 대선 여론조사에서 빼 달라고 하지 않았다’ 등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추 장관은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집을 강행키로 했다. 징계 청구 내용만큼이나 절차도 황당하다. 징계위원이 누군지 윤 총장에게 알려 주지도 않는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입사시험 면접관을 알려 달라는 것”이라고 궤변을 펼쳤다. 그의 말이 맞다면 앞으로 모든 송사에서 어떤 판사가 재판을 맡는지를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재판에서 법관들이 가림막을 치거나 가면을 써야 한다. 김 의원에게 법률가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윤 총장 징계위원회 참여도 부당하다. 공정한 판단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그는 최근까지 월성 원전 관련 검찰 수사의 핵심 대상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그리고 추 장관의 윤 총장 쫓아내기 목적 중 하나가 이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 관계자인 이 차관에게 징계의 칼을 쥐여 줬다.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징계 결정권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징계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짜고 치는’ 징계 절차를 그대로 밀어붙여 대통령 말을 허언으로 만들려 한다. 레임덕 현상이 내부에서 나타나 장관이 ‘거역’ 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말과 의중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다면 이 엉터리 징계위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