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rhyme or reason (KOR)
Published: 09 Mar. 2021, 19:34
After his restructuring plan was met with strong opposition, mayor Park contacted President Moon Jae-in and then-Minister of Interior and Safety Chin Young in August 2019 and took a step back to “review the new design from the beginning.” He promised to make a decision based on the “results of communications with Seoul citizens.” But Park committed suicide over sexual misconduct accusations 10 months later.
Then, all of a sudden, the acting Seoul mayor came up with a new blueprint for the renovation four months after his boss’s death and declared he’d start construction citing “citizens’ demands.” Should he be pushing such a project considering he is supposed to step down after the April 7 mayoral by-election? A spokesperson for the progressive Justice Party attacked the acting mayor for his reckless project. Nine civic groups including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filed suits to stop the renovation. Even government officials are asking why Seoul is pushing a 79.1-billion-won ($69.5-million) project so fast.
Civic groups have defined the move as an “act to restrict citizens’ rights to use the square to manifest their reactions to government policies.” In 2016, the square served as the center of anti-Park Geun-hye protesters and eventually the president was removed from office. Anti-Moon Jae-in demonstrations have increased. The city government wants to block them from the square. The stated purpose of the renovation includes the creation of a space for citizens to spend time peacefully.
The city must stop the construction so that a new mayor can reach a decision after canvassing opinions from the public. Not only mayoral candidates from the opposition, such as Oh Se-hoon and Ahn Cheol-soo, but also ruling party candidate Park Young-sun stress the need for some kind of consensus. If the city dismisses civic groups’ warnings, a new mayor, whether from the opposition or the ruling party, must first hold the acting mayor accountable for wasting citizens’ tax money.
시민단체도 진보정당도 혀를 차는 광화문광장 공사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각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밀어붙인 탓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이 사업은 교통난보다 훨씬 심각한 근본 문제를 내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세종대로 가운데에 있는 광화문광장을 서쪽으로 몰고 동쪽을 차도로 만드는 구상은 발표 직후부터 ‘예산만 까먹는 개악(改惡)’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사직로를 U자형으로 바꿔 도로가 복잡해지고 광장이 한쪽에 치우쳐 광화문을 정중앙으로 바라보는 구도가 틀어진다. 중심축을 지켜온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은 도로변에 붙게 된다.
반발이 심상치 않자 박 전 시장은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뒤 “설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그는 “시기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면서 “모든 것을 시민 소통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10개월 뒤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광장 논의는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그런데 박 전 시장 유고 4개월 만에 서정협 시장대행이 느닷없이 새로운 도면을 들고 와 “시민의 뜻”이라며 착공을 선언했다. 몇 달 후면 그만둘 임시직 시장대행이 이런 일을 강행해도 되는 건가.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세상에 이런 억지가 없다. 대체 누구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냐”고 즉각 비판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울YMCA 등 9개 시민단체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791억원짜리 공사를 밀어붙이는 행태에 정부 관계자들조차 “서울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젓는다.
기습 공사 강행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민의 표출의 상징이 되는 공간인 광화문광장을 집권·재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때는 소중했던 광장이지만 문재인 정부 반대 집회가 잇따르자 꼼수를 부린다는 의심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발표한 ‘공간 조성 방향’에는 ‘집회·시위보다는 시민의 일상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적혀 있다. 새로운 시장이 오기 전에 서둘러 ‘대못질’에 나섰다는 의심도 산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새 서울시장이 시민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말을 경청하라. 오세훈·안철수 등 야권 후보가 반발할 뿐만 아니라 여당의 박영선 후보조차 “서울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경고까지 묵살하고 땅을 계속 판다면, 새 시장의 첫 임무는 이번 사태의 주도자를 가려내 예산을 허투루 쓴 응분의 책임을 물리는 일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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