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 a bigger picture (KOR)

Major diplomatic events that could have a huge impact on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ake place this week. Following the first virtual Quad summit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and India over the weekend, U.S. Secretary of State Tony Blinken and Defense Secretary Lloyd Austin will visit Japan and South Korea this week. On Thursday, Blinken meets with his Chinese counterpart Yang Jiechi — former foreign minister and current Politburo member handling China’s diplomacy — in Alaska. Such events will reflect the direction of the new U.S.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What attracts our attention in a joint statement issued after the Quad summit is the member countries’ reaffirmation of their goal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at perspective will be reflected in the soon-to-come results of Washington’s review of its North Korea policy. A diverse group of bureaucrats and civilians with expertise in North Korean affairs took part in the review. But one thing that is clear i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trike a half-baked deal with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In other words, the U.S. government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or start arms reduction talks based on tacit approval of the North’s nuclear status.

A simultaneous trip to Seoul by the two U.S. secretaries on Wednesday will provide the last opportunity for both countries to coordinate on denuclearization before the Biden administration finalizes its North Korea policy. It is not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create schisms in the alliance by rushing to demand relaxed sanctions.

Given the sophistication of nuclear armaments in North Korea, we cannot afford to repeat the trials and errors of the pas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the strategy of pressuring North Korea based on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Seoul, Washington and Tokyo and even drawing China and Russia into the effor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revitalizing the trilateral cooperation Biden wants to restore.

Seoul also needs to cooperate with Biden’s China strategy. If the Moon administration only demands cooperation on peninsula issues without recognizing the new U.S. administration’s policy on China, it could cause a serious problem for the alliance. Korea’s First Vice Foreign Minister Choi Jong-kun’s negative reaction last week to joining the Quad plus is very inappropriate. Korean Peninsula issues are not an independent variable to America’s China strategy. Our government must see a bigger picture on inter-Korean affairs.

쿼드에서 재확인된 완전한 북한 비핵화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이번주 잇달아 열린다. 지난 주말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등 쿼드 4개국의 첫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린 데 이어 이번 주중에는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뒤이어 18일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알래스카에서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국무위원과 회담한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50여 일간 숙려해 온 대외전략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지난 주말의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기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이는 수 주일 내에 모습을 드러낼 미국의 새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에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관측들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종착역을 두고 결코 어정쩡한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북한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을 암묵적 북핵 용인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군축 협상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예고한다.

17일로 예정된 미 국무ㆍ국방 장관의 동시 방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가 마무리되기 전에 한ㆍ미가 마지막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회다. 한국 정부가 섣부른 대북 제재 완화론을 제기해 한ㆍ미 공조에 엇박자를 내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북한 핵무장 수준의 고도화로 이제 더 이상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ㆍ미ㆍ일의 결속과 이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그 시발점인 한ㆍ미 공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시키려 하는 한ㆍ미ㆍ일 3국 공조의 공식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발을 빼는 모습을 다시 보여선 안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에 대한 협조와 참여도 필요하다. 큰 그림에서 미국의 대외전략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만 협력을 구한다면 그 성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난주 최종건 외교1차관이 한국의 쿼드플러스 참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한반도 문제는 결코 미국의 대중 전략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독립변수가 아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의와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대국적 인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