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gerous views (KOR)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KNDA) is the only government body aimed at producing top-caliber diplomats and carrying out research, including designing the long- and mid-term diplomatic strategy of the country. Its functions also include relaying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on international issues to the rest of the world. Given the significant role of the academy, its head is treated as a vice ministerial-level official and picked from many candidates with experience in the field. But the views of the current head of the academy on the Korea-U.S. alliance pose a serious question about his qualifications.

In a recently published book whose title can be roughly translated as “The Paradox of the So-called Eternal Alliance,” Kim Joon-hyung, chancellor of the KNDA, wrote, “South Korea has been addicted to it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is quite similar to gaslighting.” Gaslighting is a psychological term which refers to the act of a perpetrator wielding coercive control over a victim to the extent that the victim cannot make a right judgment. In other words, Kim thinks South Korea has reached a point where it cannot make a rational judgment due to the U.S.

Kim went on to write that the Korea-U.S. alliance tilted to one side from the beginning and that America was closer to a “new occupation force” not the “liberator” of South Korea from Japan’s colonial rule. His views border on a leftist view of history and come close to approval of the North’s strategic goal of dissolving the Korea-U.S. alliance. Kim even wrote that a pullout of U.S. forces from South Korea could help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is perspective clearly shows what the ultimate goal of a so-called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really is.

The Foreign Ministry drew a line after brushing off his writings as an “individual conviction.” A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Kim can take whatever position he wants. But as a government official handling diplomacy, he must be careful. His position also collides with President Moon Jae-in’s repeated remarks that the alliance is the core of our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y. Concerns about repercussions of schisms in the alliance after the launch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n the U.S. have started to surface. Kim’s book will surely fuel distrust in the U.S.

Kim studied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t Yonsei University, whose graduates dominate major posts in the foreign ministry. He must apologize for his controversial remarks in the book. If he can’t do that, he must step down. President Moon must seriously question his qualifications as head of the academy.

국립외교원장의 부적절한 한미 동맹관〈觀〉

국립외교원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외교관 양성 기관이자 외교안보 정책 및 중장기 전략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구다. 주요국들과의 전략대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과 논리를 전파하는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국립외교원의 역할이 막중하기에 그 수장을 차관급으로 예우하고 경륜과 균형감각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 왔다. 그런데 현직 국립외교원장이 신간 저서에서 밝힌 한·미 동맹에 관한 인식은 과연 그가 그런 자리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이란 저서에서 “한국은 한·미 동맹에 중독돼 왔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 있다”고 썼다. 가스라이팅은 강자가 약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뜻의 심리학 용어다. 요컨대 한국은 미국이란 존재 때문에 “상식적·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을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더 나아가 “한·미 동맹이 출발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며 “미국은 35년 (일본) 제국주의를 벗어나게 해 준 ‘해방자’라기보다 실제로는 식민지인을 대하는 새로운 '점령군'에 가까웠다”고 썼다. 좌편향 서적의 역사 인식과 다름없다. 이런 인식은 한·미 동맹 해체를 전략 목표로 삼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원장 역시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썼다. 그가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상급 부처인 외교부는 파문이 커질 듯하자 “개인적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학자로서야 어떤 입장을 갖든 자유지만 외교안보 담당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입장과는 정면 충돌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힌 것에도 상충한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한·미 동맹의 균열이 몰고올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민감한 시기다. 동맹의 한쪽 당사자인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원장의 저서는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할 것임이 틀림없다.

김준형 원장은 외교안보 라인의 요직을 차지한 연정(연세대 정외과) 라인인 데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 그가 2년 전 국립외교원장에 발탁될 때부터 논공행상 인사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저서 파문을 일으킨 김 원장이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소신이어서 사과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국립외교원장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김 원장이 과연 지금의 직책에 맞는 인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