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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ush to China (KOR)

Published: 01 Apr. 2021, 19:32

Foreign Minister Chung Ui-yong holds his first meeting with Chinese counterpart Wang Yi in China Friday. Most Korean foreign ministers visited Washington after taking office. His predecessor Kang Kyung-wha and her predecessor Yun Byung-se did so one month after their appointments. In contrast, Chung is going to China, ignoring other senior officials’ reluctance to take trips overseas due to the pandemic. That shows how much importance he attaches to China as a diplomatic partner.

The date of his meeting with Wang also overlaps with the date for a tripartite meeting among heads of security offices of Korea, the U.S. and Japan. The trilateral meeting aims to draw a joint strategy to help weaken the anti-U.S. alliance led by China and North Korea amid deepening Sino-U.S. conflict. The location of the meeting — the U.S. Naval Academy in Annapolis, Maryland — also symbolizes the Biden administration’s hopes for its Indo-Pacific strategy.

Nevertheless, the head of Korea’s foreign service flies to China to bolster Korea’s close relationship with China — more specifically, he flies to Xiamen, Fujian Province, a focus of tension between the U.S. and China becau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ake place there. Beijing’s selection of the site can only be seen as pressure on Korea to take its side. Chung’s acceptance of the location provokes worries abou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its approach to China. Brushing off such worries, Chung said it’s only a coincidence. Excuses like that only increase concern.

Moon repeatedly affirmed the direction of our diplomacy after the launch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o the U.S. Secretary of State and Defense Secretary on their recent visit to the Blue House, Moon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Korea-U.S. alliance” as the foundation of Korea’s security and diplomacy. Chung’s rush to China, therefore, opens a huge gap between the administration’s words and actions. Japan’s Foreign Minister Toshimitsu Motegi also received an invitation from Wang. He has not visited China yet.

Over the last four years, the Moon administration gave the impression that it is tilting to China. Chung’s trip will certainly intensify that impression. To dispel concerns, Chung must engage in confident diplomacy with China. Otherwise, Korea could be pried away from its decades-old alliance and be subjugated to China. Beijing surely wants to draw from Chung remarks that Korea will not take America’s side. Chung must be extra careful. That’s the only way to prevent a security crisis and strengthen our diplomatic leverage.

정의용 장관의 위험한 '줄타기 외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 역대 외교부 장관은 대부분 취임 후 미국 방문을 고위급 외교의 출발점으로 삼아 왔다. 전임 강경화 장관과 그 전임 윤병세 장관도 모두 취임 한 달 만에 미국을 방문했었다. 그런데 정 장관만 지난 2월 취임 이후 첫 해외 대면 외교 일정을 중국행으로 잡은 것이다. 현 정부의 장관급 고관들이 코로나로 해외 방문을 자제 중인 현실을 고려하면 정 장관은 중국을 유난히 각별히 챙긴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날짜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2일)와 겹친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북·중이 구축한 반미 연대를 깨기 위한 공동의 전략 도출이 핵심이다. 장소도 메릴랜드주 해군사관학교로 정해 한·미·일 협력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한국 외교부 수장은 하필 이 시점에 전용기로 중국에 날아가 '긴밀한 한·중 관계'를 과시하는 모습을 연출한다. 중국이 정 장관을 초청한 장소도 미·중 간에 전운이 감도는 대만 코앞의 푸젠성 샤먼이다. 미·중 경쟁에서 중국 편에 서라는 노골적인 압박인 셈이다. 그런데도 정 장관이 순순히 샤먼행에 동의한 걸 보면 조선시대 '사대(事大) 외교'가 재연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 판이다. 정 장관은 "우연한 일치"라고 했는데 그런 궁색한 변명은 의혹만 더 부추길 뿐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대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밝혔다. 지난달 18일 미 국무·국방 장관 접견 도중 10문장 길이의 모두발언에서 네 차례나 '한·미 동맹'을 언급하며 외교·안보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전 세계에 발신한 정부의 공식 노선인 셈이다. 그런데 정작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건너뛴 채 중국을 방문한다니 말과 행동의 간극이 너무 크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부터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을 받았으나 아직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한국은 문 정부 4년 내내 중국에 경사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장관의 방중은 중국 경사론을 더욱 부추길 공산이 크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정 장관은 중국에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 눈치보기식 외교는 동맹 이탈과 대중 예속을 부추기는 최악의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중국은 샤먼을 찾은 정 장관에게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않겠다"는 발언을 끌어내고 싶어 할 것이다. 정 장관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한·미 동맹에 금이 갈 만한 말과 처신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막고, 우리의 발언권을 키워 외교 입지를 넓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