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er appointments (KOR)

The National Assembly held confirmation hearings last week for five nominees for cabinet positions in the government. Among the five, the nominees to hea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assed their hearings with bipartisan support. The remaining three are stuck in limbo due to opposition by the People Power Party (PPP). They are Science and ICT Minister nominee Lim Hye-sook, Oceans and Fisheries Minister nominee Park Jun-young and Land Minister nominee Noh Hyeong-ouk.

The National Assembly must adopt the required report on their approval and send it to President Moon Jae-in on Monday, the deadline. Over the past four years, Moon pressed ahead with appointments of 29 candidates for ministerial positions without consent from the opposition. In the 20th session of the Assembly, lawmakers failed to adopt the required report, and in the current session,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often adopted the report unilaterally based on its overwhelming majority in the legislature.

The PPP is vehemently opposed to approving the three controversial nominees. Their fates will be determined as early as today.

The ruling camp’s cautiousness reflects its nervousness about growing public sentiment against the three nominees. Some party insiders still embrace them citing “no particular problems with their past” or “no violation of the government’s seven criteria,” including tax evasion and real estate speculation. But the three nominees exposed an entirely different level of inappropriateness as top government officials.

Lim, the Science and ICT Minister nominee, frequently listed her husband’s name on her academic theses and traveled overseas with her family on a government-funded program. Oceans Minister nominee Park’s wife’s smuggled expensive china from the UK before her husband returned home after finishing his job at the embassy in London and sold it on Facebook.

The DP suffered crushing defeats in the April 7 mayoral by-elections in Seoul and Busan after fielding candidates by revising its party Constitution, which strictly banned it from doing so when its members committed serious crimes. If the DP should approve the appointments of the three nominees, it will face an irrevocable backlash from the public. That’s politics based on arrogance.

Today marks President Moon’s fourth year in office. He delivers a special address in the morning. We hope he apologizes for his repeated appointment fiascos and withdraws his nominees immediately.

30번째 '야당 부동의' 장관 안된다

지난 4일 국회에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중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ㆍ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야가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바로 임명돼 현재 직을 수행 중이다. 나머지 3명의 후보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박준영 해양수산부ㆍ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 이들에 대한 국회의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오늘까지다. 지난 임기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인사 29명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여야가 팽팽했던 20대 국회에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고, 여당 압도의 21대 국회에선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힘은 임ㆍ박ㆍ노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고, 정의당은 이 중 임ㆍ박 후보를 ‘데스노트’에 올렸다. 현 정권 들어 야당이 반대하는 30번째 또는 31ㆍ32번째 장관까지 탄생하는지는 오늘 이후 확인될 일이다. 여론을 주시하는 청와대가 일단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까지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10일까지 유예의 시간을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여권이 이처럼 뜸을 들이는 건 여론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일 것이다. 당내에선 “과거 다른 사례에 비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거나 “7대 인사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바가 없다”며 3명 후보자를 감싸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7대 원칙(탈세, 위장전입 등)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부적절함이 이번 후보자들이 가진 특징이다. 지금껏 어떤 후보자에게서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신흥’ 행태다. 임 후보자는 논문 공저로 남편의 기를 살렸고, 해외출장 때마다 딸들을 대동해 견문을 넓힐 기회를 줬다. 그러나 이런 그의 가족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직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제공하는 해악을 끼친다. 박 후보자 아내의 방대한 양의 도자기 ‘밀수’ 의혹은 우리 고위 공직자 가족의 수준이 모두 이런가 싶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다.

4ㆍ7 재ㆍ보선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고 당헌을 개정한 뒤 후보를 억지로 세웠던 여당은 참패했다. 그 뒤 “몸을 낮추겠다”던 여권이 국민 정서는 아랑곳 않은 채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ㆍ보선 패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30번째 장관이 탄생한다면 이는 '오기 정치'와 다름없다.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오늘은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날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4주년 기념 특별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의 연설 속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한 사과와 임명 철회 뜻이 포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