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delay the pardon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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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delay the pardon (KOR)

 President Moon Jae-in said he was aware of the difficulties caused by the absence of leadership at the country’s top conglomerate Samsung Electronics when executives from the four largest chaebol asked for a special pardon for Samsung chief Lee Jae-yong, currently serving a prison term in connection with the bribery case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The business condition today is panning out differently from the past. I am well aware that a bold corporate role is needed at such times,” said Moon.

It has been his most positive remark on the issue. During the press conference marking his fourth year in office on May 10, he said Lee’s pardon must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fairness, past precedents and public consensus. His comment at the time was understood as placing public opinion as the decisive factor behind a presidential pardon. This time, he said, “Many among the people sympathize with the need” for a pardon.

SK Group Chairman Chey Tae-won, who co-chairs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raised the issue first, asking the president to study the pardoning recommendation from five business organizations. Kim Ki-nam, vice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who attended the luncheon on Lee’s behalf, said that in chipmaking, big investment decisions cannot be made quickly without the chair. The president asked Kim to make sure his recommendation referred to Lee’s pardoning, and answered that he understands many people’s agreement on the need.

Moon may still be in a good mood after the summit in the United States. He invited the four chiefs to the Blue House for the first time since taking office and promised support for their investments. He thanked them for their bold investments and contribution to the summit that helped produce successful results. Moon recalled how Biden called them up and thanked them. His thought on Lee’s pardon must have softened after witnessing how big a role corporarations plays in state affairs.

Korea has competitive superiority in chip and battery capacity and technology. But its competitiveness could be replaced. The heads of five economic organizations petitioning for Lee’s release stressed the need for his leadership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global chip competition and make bold investments. If Moon truly understands the corporate dilemma and believes there is public consensus, there is no reason to delay a positive review of sending Lee back to work.


이재용 사면에 "공감하는 국민 많다”면 미룰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관해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4대 그룹 회장단과의 오찬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지금까지 사면에 대해 보였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언급했다. 그는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었다.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공감대’가 사면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되는 만큼 여론을 잘 살펴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런 대통령이 이날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한 만큼 재계는 전향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면 얘기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이 먼저 꺼냈다. 최 회장이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하자 이 부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통령은 “건의가 ‘사면’을 의미하느냐”고 재차 확인했고, 이어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런 기류 변화에는 최근 성공적으로 끝난 한ㆍ미 정상회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4대 그룹과의 오찬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들이 44조여원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후속 조치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반갑게 맞으며 “지난번 방미 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대 그룹 관계자들을 직접 일으켜 세워 “감사하다”를 연발했던 일을 떠올리며 “제일 하이라이트였다”고 평가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인식 변화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기업들의 역할이 컸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투자 등을 통한 경제 동맹이 양국 관계에 얼마나 유익한지 절감한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ㆍ배터리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첨단분야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금세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 경제 5단체장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차세대 반도체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기업의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다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 시기도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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