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agic wand for apartments (KOR)

Democratic Party (DP) chief Song Young-gil devoted most of his time on the National Assembly podium as the new representative of the ruling party on the party’s suggestions on real estate measures. He vowed “radical supply actions close to supply bombardment” by admitting the government’s heavy taxing has failed to tame the runaway housing prices. The DP has finally come to acknowledge the cause for the spike in home prices to focus more on beefing up supply for those without housing.

The DP has formed a taskforce with the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to develop the third New Town Project. A special real estate committee under the DP is also pushing ahead with the project to find new locations for residential complexes in inner Seoul. The changes are positive to correct the disruption in the housing market due to excessive regulations.

Still, the measures the party are pursuing fall short of solving fundamental problems. The so-called “Housing Project for Everyone” Song has suggested cannot be a universal plan. The idea itself is radical. It proposes allowing subscribers to own an apartment upon paying 6 to 16 percent of the sale price and rent fees for 10 years. Since the sale price is fixed, the owner can also expect to profit during 10 years of residence. The project has already been trialled in a 1,096-household apartment complex in Midan, Yeongjong, Incheon.

The DP plans to provide similar housing for 10,785 households in six satellite cities in the capital region — Incheon, Ansan, Hwaseong, Euiwang, Paju and Siheuing. Whether the move can solve housing insecurity in Seoul is uncertain. Apartment prices in Seoul average more than 1 billion won ($884,173) per unit.

The “Home for Everyone” program would be financed 90 percent from loans from urban housing funds and guarantees for rent deposit funds. The funds raised from the project cannot meet the enormous financial need for new housing in Seoul. A builder who seeks immediate returns also won’t likely take up the idea.

The project will just turn out to be wishful thinking and end up discouraging people. The DP’s feigned measure will only fuel public frustration. None of its member lawmakers advised to leave the party for suspicion on real estate speculation have acted. If the party is sincere about normalizing the housing market, it must remove the regulatory measures and heavy taxes first.

There is no panacea for housing woes.

‘누구나집 프로젝트’ 또 다른 희망고문 아닌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대책에 할애했다. 그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서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집값 폭등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당·정·서울시의회 태스크포스를 주도하면서 3기 신도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의 실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년간 일방적으로 추진된 수요 억제 정책의 부작용을 인식한 탓인지 그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가 읽힌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안 보인다. 무엇보다 송 대표가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으로 제시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보편적인 공급대책이 되기 어렵다. 누구나집은 분양가의 6%(최대 16%)만 부담하면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애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도다.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임대로 거주하는 동안에 형성된 시세 차익을 세입자가 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없던 획기적인 주택 마련 방식이라서 송 대표의 말처럼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인천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1096세대가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갔다.

더 나아가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1만785 세대의 누구나집 공급을 추진한다.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인천·경기 지역 6곳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집값 불안의 본질인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 서울 아파트는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 누구나집은 분양대금의 90%를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인데 수십~수백만 채의 공급이 필요한 서울에서 이런 방식으로 재원을 뒷받침할 수 없다. 즉각적 수익 실현이 필요한 시행사로서도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

결국 누구나집은 보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또 하나의 희망고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쯤 되면 부동산특위까지 만든 민주당의 대책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가리려는 쇼에 불과하다는 국민적 비판을 걱정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민주당 의원 징계조차 제스쳐만 있을 뿐 누구도 당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진정으로 정상화하고 싶다면 그동안의 실패부터 인정하고 수요억제와 세금폭탄이라는 반(反)시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 주택 문제에는 결코 도깨비 방망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런 게 있으면 왜 벌써 꺼내지 않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