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wtowing to KIm Yo-jong (KOR)

After 74 lawmakers from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other splinter parties demanded Thursday that a joint South Korea-U.S. military exercise slated for later this month be suspended, major presidential candidates from the DP joined the move. They were all reacting to Kim Yo-jo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s sister and vice director of the Workers’ Party, who threatened to “watch closely what action South Korea will take” because the “drill will make the fu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murky.” We wonder if the DP lawmakers really want to accept so easily Pyongyang’s demand for the cancellation of a military exercise pivotal to our national security.

Meanwhile, DP Chairman Song Young-gil stressed the need to conduct a “drill agreed to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The recent restoration of inter-Korean military communication lines can hardly justify the postponement of the drill, he said. Such discord in the ruling camp suggests internal schisms. Kim Yo-jong would be the first to welcome such strange development across the border as she has already succeeded in fueling internal conflict in the South and shaking the alliance.

The government went a step furthe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floated the idea of delaying the drill, saying, “It is desirable to suspend the exercise.” Two days later, Park Jie-won,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cepted the baton. “If we conduct a joint drill, North Korea will make a new provocation,” he warned. Such remarks by the head of the nation’s spy agency translate into an accommodation of the North’s demand based on a preset conclusion.

In such circumstances, a leader must start to lead. In a meeting with the top brass on Wednesday, however, President Moon Jae-in ordered them to “cautiousl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over the issue after considering several factors.” It is irresponsible for the commander in chief to show such an ambiguous attitude on an issue of national security.

A military exercise cannot serve as a bargaining chip for inter-Korean talks. Discussing a suspension or scaling back of the drill is the same as admitting that the exercise is actually aimed at invading North Korea. Our top spy relayed Pyongyang’s willingness to take “reciprocal steps” in return for the suspension of the drill. In other words, Pyongyang seeks economic and medical aid from Seoul in exchange for the suspension by simply agreeing to resume talks. How could that be reciprocal steps? Park underscored the need to “flexibly review the North’s demand to achieve denuclearization.” His logic does not make sense. North Korea must first take sincere steps to denuclearize first. Period.

여권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 주장, 김여정 하명 받드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이 어제 연명으로 한ㆍ미 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했다. 집권당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연기론에 합류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군사연습은 남북 관계의 앞날을 흐리게 한다”며 “남측의 용단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데 대한 호응이다. 대북 전단법 금지에 이어 안보태세 확립의 기초인 군사훈련까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것이다. 다음 번에는 김여정이 무엇을 ‘하명’하고 나설지 알 수가 없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ㆍ미 간에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 통신선을 막 회복한 거 가지고는 (연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거듭 밝혔다. 진영 간 대립뿐 아니라 여권 내부의 균열까지 일어나는 모양새다. 김여정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한ㆍ미 동맹까지 흔드는 이간책의 효과가 톡톡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의원들뿐 아니다. 정부는 한술 더 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익명 보도를 전제로 “연합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먼저 애드벌룬을 띄웠다. 이틀 뒤 김여정이 담화를 내놓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훈련을 하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것”이라며 연기론을 두둔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정보기관 수장이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첩보 수집과 정보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정보의 왜곡과 편향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혼란을 정리하는 건 대통령의 몫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고만 했다. 중대 안보 현안에서 국론을 한데 모으고 한목소리를 내는 구심점이 돼야 할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연합훈련은 날짜가 코앞에 닥쳐 있고, 실무 준비가 다 이뤄진 상태다.

안보태세를 다지는 훈련이 남북 대화의 협상 대상이 될 순 없다. 연합훈련이 아니고 단독훈련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훈련 연기 내지 축소론은 연합훈련이 방어용이 아니라 북한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 설령 대화와 훈련을 연계하는 현실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권이 주장하는 ‘대화 모멘텀 유지’는 훈련 연기의 등가물이 될 수 없다. 박지원 원장은 “훈련 중단을 하면 상응하는 남북관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북한의 의향이 있다”고 했다. 결국 대화 재개에 응해 경제 지원, 방역 지원도 받고 훈련도 중단시키겠다는 얘기다. 그것이 어떻게 서로의 요구사항이 균형을 이루는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비핵화를 위해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박 원장의 말은 앞뒤가 뒤바뀐 발상이다. 북한이야말로 먼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우리는 부단히 이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