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malize relations (KOR)

Fumio Kishida is to become the next prime minister of Japan after winning a race to lead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Kishida, a former foreign minister and chairman of the Policy Research Council of the LDP, will be appointed as prime minister in a provisional session of the Diet on Oct. 4. We hope the change of hands offers an opportunity to recover the frozen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His predecessor Yoshihide Suga was negative about dialogue with Seoul and a summit with President Moon Jae-in. As Kishida had signed an agreement on the thorny wartime sexual slavery issues, we hope he helps improve relations.

First of all, Kishida should accept a summit with Moon after taking office. Both sides must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 rather than taking an emotional and hostile approach. Regarding disputes over the past, Tokyo must sincerely appreciate the excruciating pain of Korean victims — whether they be sex slaves or forced laborers — during the Pacific War instead of expressing apology or regret in rhetoric. The endless battle over the sincerity of apology must stop if the two countries really want to move forward.

Korea and Japan face a plethora of challenges as champions of free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They must first remove unnecessary inconveniences in economic activities between the two. For instance, the two countries still enforce a two-week isolation on each other’s traders amid the Covid-19 pandemic. They must end the red tape, as the measure hampers smooth economic exchanges.

As such a court decision seriously impairs the Korea-Japan relations despite the plight of the victim,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take a prudent action. For example, it can purchase the assets of Mitsubishi first and return it to the company later. In the New Year’s press conference, Moon said it is not desirable to liquidate assets owned by Japanese companies in Korea.

The two countries’ cooperation is very important in dealing with China’s muscle flexing in Northeast Asia and North Korea’s ever-growing nuclear capabilities. In that context, Seoul and Tokyo must normalize the bilateral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In a positive sign, animosity toward one another is ebbing in both countries. In a joint survey, more than half their people (54.8 percent in Japan and 84.7 percent in Korea) pointed to the need to improve ties.

Over the past 2,500 years, Korea and Japan have enjoyed peace except occasional interruptions. We hope they remind themselves of the 1998 Kim Dae-jung-Obuchi Declaration for rapprochement and build a mature partnership for a better future.

일본 새 총리 계기로 한ㆍ일 관계 정상화해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후임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조회장이 확정됐다. 기시다 전 회장은 어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최종 승리했다. 기시다는 다음 달 4일 일본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다. 일본 총리가 바뀌고 정계가 개편됨에 따라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일본의 정치 불안정 속에 스가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며 대화에 소극적이었다. 위안부 합의에 서명한 당사자인 기시다 전 회장은 양국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가 총리에 취임하면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감정과 대립보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가슴 속 응어리와 같은 과거사는 일본 측이 피해자를 먼저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죄와 반성’을 그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사과)했다”는 일본과 “아직 하지 않았다”는 한국의 반목도 그만해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해와 진정한 치유만이 양국의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사안도 많다. 당장 양국의 원활한 비즈니스가 문제다. 한·일은 양국을 왕래하는 기업인을 코로나19를 핑계로 2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경제 교류가 매우 어렵다.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한국도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장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문제가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을 매각해 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국내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렸다.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만큼의 신중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쓰비시의 매각 대상 재산을 정부가 매입해 미쓰비시에 되돌려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금화 문제를 두고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만큼 이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만 남겨둘 일이 아니다.

중국의 팽창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의 공고한 협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명맥만 유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근 양국 국민 사이에서 대립 감정이 누그러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제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싱크탱크 겐론 NPO의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에서 양 국민의 과반수(한국 84.7%, 일본 54.8%)가 '현재의 대립 국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 2500년 동안 반목과 대립보다는 평화일 때가 많았다. 기시다 총리 선출을 계기로 양국이 한 단계 높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