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SLBM launch (KOR)
Published: 19 Oct. 2021, 19:52
The missile launch is the eighth of its kind this year and the fifth since September. Those projectiles included supersonic missiles, long-range cruise missiles, and KN-23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which are hard to defend against due to their capability to evade interceptors. On top of that, North Korea has taken a step closer to the development of SLBMs, a game changer. If the North really fired Tuesday’s SLBM from a submarine — instead of from an underwater launching tube — the situation gets more serious. South Korea’s SLBMs without nuclear warheads are totally different from North Korea’s SLBMs loaded with such warheads.
The Blue House, the defense ministry, and the military must first find out what was meant by the missile launch. The government’s complacency, as clearly seen in its assessment that it was aimed at gaining the upper hand in dialogue or attracting attention from the United States, cannot stop the North’s provocations. Last month, President Moon Jae-in brushed them off, saying North Korea was only engaged in low-key provocations. We hope he is not burying his head in the sand.
North Korea’s intention is clear. In the eigh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in January, it mentioned a detailed list of new tactical weapons to develop and a plan to advance its nuclear capabilities. North Korea is asking if South Korea and the U.S. still would not recognize its nuclear power status.
That strategy of North Korea sharply contrasts with the Moon administration’s belief in Pyongyang’s determination to denuclearize. Even if Pyongyang returns to the negotiating table, it will come to nuclear arms reduction talks after gett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a nuclear power. In that case, North Korea will certainly demand the pullout of U.S. forces from South Korea and a dismantling of the U.S. nuclear umbrella over South Korea.
And yet the Moon administration is obsessed with decla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North Korea has responded by calling for a permanent suspension of both South Korea-U.S. joint drills and deployment of U.S. strategic assets here. The government must wake up from its pipe dream.
The Blue House, government and military must clearly analyze Pyongyang’s intention and review its North Korea policy. They must face North Korea’s saber-rattling through the decades-old allia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북한의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은 현실로 다가왔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 위치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여덟 번째고, 9월 이후에만 다섯 번째다.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회피 기동으로 요격을 피하는 KN-23 개량형 등 하나같이 방어하기 어렵고, 한국을 주 타격 대상으로 하는 무기들이다. 여기에 더해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SLBM까지 개발해 전력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만일 어제의 SLBM이 실험용 수중발사대가 아니라 잠수함 사출구를 통해 발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진다. 핵이 없는 한국이 SLBM을 개발한 것과 핵탄두를 소유한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청와대와 정부, 안보 당국은 우선 북한이 이처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는 의도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것” “미국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판단으론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북한은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날로 가중되는 위협에는 눈을 감고 좋은 방향으로만 해석하려는 편향이 의심된다.
북한의 의도는 더 이상 분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명확하다. 북한 스스로 지난 1월의 8차 당대회에서 신형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고 공표하며 전술 핵무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 명단에 포함된 미사일들을 하나씩 시험발사하면서 “이래도 우리의 핵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시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길이다. 설령 북한이 협상에 나온다고 해도 핵 보유를 인정받은 뒤 군축협상에 나오려 할 것이다. 그때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철폐 등을 당당히 요구하고 나올 게 틀림없다.
북한이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오로지 종전선언에만 몰입하고 있다. 정작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과 미군 전략물자 반입 영구 중단이 먼저라고 받아친다. 말로만 종전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정부의 구상이 정확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희망적 사고(위시풀 싱킹)에 따른 판타지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 안보 당국은 북한의 의도부터 정확하게 분석하고 위협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감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응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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