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spicious cash handout (KOR)

A third universal relief grant has surfaced as a political hot potato. Ruling Democratic Party (DP)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is making the pitch. Lee has been a fan of universal handouts since he was the governor of Gyeonggi. When the government finally decided to exclude the rich 12 percent during the cash handouts over Chuseok, he went separate ways to dole out the money to every citizen in his province.

Upon resigning from office on Oct. 25, presidential candidate Lee called for another round of relief grants. On Oct. 29, he said he had argued for a minimum of 1 million won ($852) check for every citizen during the first handout. During an event in Goyang City, he reiterated the need for 1-million-won checks. “Relief grants have so far amounted to 480,000 won to 500,000 won per person. The sum is too small compared to our GDP and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he said. The U.S. and Japan gave out relief grants tantamount to 1.4 percent and 2.4 percent of their respective GDP. Korea’s topped 1.3 percent. “It cannot be that our national abilities are short. It must have been a fiscal misjudgment,” he stressed. Lee plans to discuss the issue, such as time, sum and means, with the DP and financial authorities.

His plan is contested not just by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but also the DP. The move can be perceived as a cash handout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May 9. The DP won big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 in April last year by promising a universal handout ahead of the election.

Whether relief grants are really necessary can be questioned when life is returning to normal under the “With Corona” policy. Restaurant and travel bookings have surged, raising questions if debt-financed relief funding is necessary. If another round of relief grants is needed, it must go to merchants directly hit by the pandemic. Fiscal deficit ballooned under the government and national debt is expected to top 1,000 trillion won next year.

Comparison with other nations is also not right. The U.S. can print international reserve money.

Raising the issue with the election just four months away can only stoke conflict. Talk about another relief fund when stagflation is a worry cannot be suitable.

대선 앞두고 재난지원금 100만원 논의 부적절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또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앞장선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듭 주장했다. 올해 추석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도 정부방침과는 달리 이 후보는 전 도민 지급을 관철했다. 민주당과 중앙정부가 피해 상황과 재정 형편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제한했지만,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동원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경기지사직을 내려놓고 대선행보에 나선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이 최소한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는 고양시 체육행사에서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거듭 강조했다.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48만~50만원으로, 외국과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은 금액”이라고 했다. 미국ㆍ일본 등은 재난지원금으로 GDP 대비 각각 1.4%, 2.4%를 지급했지만 한국은 1.3%에 불과해 적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정판단의 오류 때문인 것 같다”면서 “시기와 금액·방법, 추경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는 민주당·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부의 현금 살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은 국내 최초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보복소비를 걱정해야 할 때여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앞선다. 벌써 식당과 여행예약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또 빚을 내가면서 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럴 여력이 있으면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판단이다. 현 정부 들어 현금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재정이 빚더미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다.

외국과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인 데다 코로나 감염확산이 극심했다. 더구나 미국은 두 차례 지급에 그쳐 재난지원금을 남발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정치 이슈화하는 것은 논란만 일으킬 뿐이다. 누적 지급액 100만원을 채우려면 소요예산만 50조원에 달한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몰려와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직면한 시점에 재정불안을 가중하게 우려가 크다.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논의는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