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beyond regulations (KOR)

South Korea has household debt that outweighs its GDP. The growth rate of household debt also has been the fastest.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IIF) published on Monday, Korea’s household debt-to-GDP ratio was 104.2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the highest among 37 countries under the comparative study. Hong Kong was next at 92 percent, Britian at 89.4 percent, the United States at 79.2 percent and Thailand at 77.5 percent.

The data suggests Korea is the sole country with household debt outsizing the economy. The growth rate is a bigger worry. Household debt gained 6 percentage points on year, faster than Hong Kong, Thailand and Russia.

South Korea may be the fifth most innovative country according to the 2021 Global Innovation Index ranking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but its people are the most indebted in the world. The biggest reason lies within its soaring real estate prices, according to the IIF. The multiple policy failure from 26 sets of regulatory measures has pushed housing prices sky-high. People without homes became relatively poor. Panicky home buyers and people scrambling to get loans for increased rents had fanned household debt.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still blame speculative forces and a pandemic-triggered global asset frenzy for the spike in housing prices. Everyone knows the housing prices started to climb from 2017 whe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ook off. The government more or less is admitting to its impotence by laying the blame on speculative forces. Regulatory measures on top of excess liquidity have fanned housing prices and household debt.

Sadly, an exit can hardly be found. To contain household debt, the excess liquidity must be rolled back. The normal procedure is to raise interest rates and regulate loans. But rate hikes could push indebted households and companies over the edge. Due to tightened loan regulations, tenants cannot find money for rent during the Autumn moving season.

The answer also lies in real estate. Yet the government cannot shake out its regulatory dogma. When supply cannot be resolved due to the delay in urban development, it must come from existing residences. But landlords cannot sell their apartments due to heavy capital gains tax. To solve the world’s highest household debt and soaring housing prices, the government must find an answer beyond regulations.

어쩌다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나라가 됐나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에 올랐다. 부채의 증가속도 역시 1위다. 15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밝힌 세계 부채 보고서 내용이다.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1위다. 한국 다음으로 홍콩(92%)ㆍ영국(89.4%)ㆍ미국(79.2%)ㆍ태국(77.5%) 순이었다. 숫자에서 보듯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규모(GDP)보다 더 큰 지구촌 유일의 나라다. 더 심각한 건 방향성이다. 가계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2분기와 비교에 6%포인트 높아졌다. 홍콩ㆍ태국ㆍ러시아를 앞질렀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밝힌 혁신국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어쩌다 가계부채비율 세계 1위가 됐을까. IIF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게 주원인이다. 26차례나 이어진 규제 일변도 부동산대책이 낳은 결과였다. 이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한순간 벼락거지가 됐다. 늦게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다락같이 올라간 전세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했다. ‘가계부채 세계 1위’라는 불명예는 이렇게 달성됐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집값 상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일으킨 전세계적 현상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한국의 집값 상승이 2020년부터 시작했는지, 현 정부 출범시기인 2017년부터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투기 탓’은 정부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더해져 집값이 올랐고, 덩달아 가계부채도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과잉유동성을 해소해야 하는데, 전통적 접근법으로 하자면 금리를 더 올리고, 대출규제를 해야겠지만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이은 금리인상은 한계상황에 내몰린 가계와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 금융당국이 금리인상에 신중한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기관의 대출규제로 가을 이사철에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는 세입자들도 절박한 처지다.

결국 해법은 부동산에 있는데, 규제의 도그마에 빠진 정부는 고집을 꺾지 않는다. 신도시 계획이 늦어져 당장의 주택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면 기존 주택이라도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엄청난 양도소득세 과세로 퇴로마저 막고 있다. 정부가 세계 1위 가계부채와 부동산 폭등 문제를 정말 풀고 싶다면, 규제 일변도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