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blic figure controversy (KOR)

KANG KI-HEON
The author is an industry 1 team reporter of the JoongAng Ilbo.

Public figures should behave properly. While that is old advice, the concept of a public figure is actually ambiguous. It’s been less than 20 years since a Korean court recognized the concept of a public figure. In his book “Who is a Public Figure?,” Lee Seung-seon, a professor of Journalism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wrote that though the Supreme Court introduced legal principles of a public figure in 2002, there are few cases clarifying the concept.

Public figures recognized by courts are public officials, politicians, athletes and celebrities who voluntarily participate or intervene in certain public debates. Voluntary nature was presented as a standard for the definition.

The definition of a public figure is important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right to know and the freedom to criticize. Until recently, courts did not differentiate defamation suits by public figures and defamation suits by ordinary people. That ended up protecting the honor of public figures while restricting the freedom to criticize people with power. But lately, the boundary of public figures is expanding to “people who are widely known to the general public.”

Controversy over the recent resignation of Cho Dong-yeon as co-chair of the election campaign committee of the DP over her extramarital child is heated. Based on the court judgment, the resigned chairwoman may be classified as a public figure, as she voluntarily participated in public debates, including holding a press conference.

If so, was it right for the media to report on her privacy? Former Professor Chin Jung-kwon claimed that while the social benefit from restricting people with privacy issues from taking public positions is unclear, the damage is rather obvious.

The media has a lot to reflect on. After a YouTube channel raised the issue related to Cho’s private life, the news spread quickly. Without objective verification, many media outlets simply reported it by quoting the YouTuber. Mainstream media played the role of amplifying the influence of the YouTube channel. Prof. Lee said, “As the pattern of media consumption changes, the need to discuss publicity grows.” And yet, the media can hardly keep its hands off the case as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Though Cho has left the political scene, she left behind rather heavy questions about public figures in Korean society.

공인의 조건
강기헌 산업1팀 기자

공인(公人)은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 오래된 격언이지만 공인은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한국 법원서 공인을 인정한 건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공인이란 누구인가』에서 “한국 대법원은 2002년 공적인물의 법리를 도입했으나 공인의 개념이나 지위에 대해 판시한 사례는 드물다”고 적었다. 법원서 인정한 공적인물은 공직자·정치인·운동선수·연예인 등 일정한 공적논쟁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개입한 사람이다. 자발성을 공인 판별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공인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건 알 권리, 비판의 자유와 관련이 있어서다. 1990년대 말까지 한국 법원은 공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일반인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았다. 공인의 명예를 두텁게 보호해 힘 있는 인물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제약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널리 일반에 알려진 사람'으로 공인의 범위가 확장하고 있다.

사생활 문제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공인 여부와 사생활 보도가 핵심이다. 법원판단을 비춰보면 사퇴한 상임선대위원장은 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자 회견을 자청하는 등 공적논쟁에 스스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론의 사생활 보도는 옮았을까. 당장 정답을 도출할 수 없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다. '조국흑서' 저자 권경애 변호사는 “그의 거짓말은 사적 영역에서 대가를 치렀다”며 공·사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진중권 전 교수는 “사생활이 있는 이들의 공직을 제한해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은 불분명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적 가족문화가 얹어지면 사회적 논의는 무한대로 확장한다.

언론 스스로가 돌아볼 부분도 적지 않다. 한 유튜브 채널이 처음으로 제기한 사생활 문제는 주요 언론사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순식간에 전파됐다.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고 단순 인용 보도에 그친 언론도 적지 않았다. 언론사가 유튜브 채널의 전파력을 키운 볼록렌즈로 작동한 것이다. 이승선 교수는 “미디어 소비문화 양상이 바뀌면서 공인 논의의 저변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선거와 직접 연결되는 사건에 언론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1호 영입인재는 그렇게 떠났지만 가볍지 않은 질문들을 한국 사회에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