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picious silence (KOR)

North Korea test-fired a ballistic missile once again on Tuesday morning following an earlier one on January 5. The successive launch of short-range missiles shortly after New Year’s day is very rare. The Joint Chiefs of Staff announced that the latest missile flew a distance of 700 kilometers (434 miles) at a maximum altitude of 60 kilometers over the East Sea at a speed of Mach 10. The missile poses a serious security threat to South Korea as it is not a general type of ballistic missiles but a hypersonic missile capable of maneuvering in the atmosphere to avoid interception. If the missile was tipped with nuclear warheads, it could be a gamechanger.

Despite such an imminent dang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howed a timid reaction. Suh Hoon,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held an emergency meeting at the Blue House that morning, but only reiterated “strong regrets.” President Moon did not attend the meeting. When North Korea fired the same type of hypersonic missiles last Wednesday, he attended a groundbreaking ceremony for railway construction to connect Gangneung and Jejin in Gangwon Province, a southern section of the inter-Korean railway.

The military’s explanation was also incomprehensible. It brushed off the missile fired on Jan. 5, saying it was not a hypersonic missile.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its description, North Korea has fired an even more serious missile this time. Upon detecting signs of a launc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an track the trajectory of those missiles through Air Force radar and the Navy’s Aegis-equipped destroyers. Yet the government dismissed the missile threat. How can the people trust their armed forces under such circumstances? How is it different from the military’s methodical covering-up of sexual assaults in the barracks?

In sharp contrast to our govern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id special heed to the launch by discussing the issue in a UN Security Council meeting on Tuesday. The United Nations strictly bans North Korea from firing missil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In the meeting, six memb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UK, denounced the recalcitrant regime in Pyongyang for trying to “expand its unlawful weapons capabilities.” South Korea did not attend the meeting.

North Korea’s missile provocations are nothing new. Bu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been hell bent o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arranging an end-of-war declaration with concerned parties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government must correct such a lax sense of security immediately. It must tell the truth about the missile launch and devise effective countermeasures before it is too late.

북한 마하10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도 안이한 정부

요격 어렵고, 핵탄두 장착하면 게임체인저
우리는 평가절하 급급, 유엔 안보리도 불참

북한이 어제 오전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5일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드문 일이다.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10(음속 10배)으로 700㎞를 비행했으며 최대 고도는 60㎞였다. 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요격이 매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위협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개발을 시작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초고속이면서 불규칙적으로 기동하기에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무기다. 더구나 북한이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

북한 미사일이 국민 불안과 한반도 불안정의 심각한 요인이 되는데도 정부의 대책이나 설명은 충분치 않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를 열었으나 “강한 유감”이라는 말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북한이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때는 청와대가 “우려”라고만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를 잇는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에 참석 중이었다.

군 당국의 설명도 문제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에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자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다고 반발했고, 이번에 보란 듯 성능이 더 뛰어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으면 공군 레이더나 해군 이지스함으로 북한 미사일 궤적을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북한 위협을 애써 축소한 것이다. 이처럼 당면한 위협을 위협이라고 하지 않는 청와대와 국방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겠는가. 군 성추행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와 달리 국제사회는 적극 견제에 나서고 있다.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5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공개 토의를 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하는 것을 유엔은 금지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등 6개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불법 무기 능력 확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 행위에 정부가 당당하지 못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과 종전선언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굴욕 외교에 매달렸다. 핵과 미사일로 끊임없이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북한도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그만둬야 한다. 핵과 미사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