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nfused response (KOR)
Published: 15 Feb. 2022, 09:41
The problem is a lack of clear direction or strategy by public health authorities. The government’s unpreparedness for the dominant new variant has exacerbated the pain and inconvenience felt by the public. Yet no official has apologized for the worsening situation.
The government’s repeated flip-flops only deepen public confusion. Shortly after announcing a plan to manage the coronavirus like a seasonal flu, the government reversed its position. It even promised to ease social distancing rules as early as this Friday. With 100,000 daily cases expected this weekend, medical experts warn against relaxing the guidelines. Political pundits attribute it to the government’s political considerations ahead of the March 9 presidential election.
Small merchants and the self-employed have threatened to stage a massive rally on Gwanghwamun Square today to denounce the government for its draconian approach to Covid-19. They will demand a scrapping of restrictions on their business operating hours and retroactive, 100 percent compensation for their losses. Their demands are natural given the lesser health threat from the Omicron variant.
In the meantime, unstable supplies of Covid test kits fuel public anxiety. The government is allowing people to buy up to five kits per person from pharmacies and convenience stores from Sunday. But the kits are being traded at much higher prices as online sales are banned from Thursday. The government anticipated the domination of the Omicron variant early on, but you’d hardly know it from the price being paid by the people.
The government must focus on tackling new cases and treating over 210,000 patients at home.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are complaining about the lack of government care for them. The government must fix the medical system involving neighborhood hospitals and clinics before it is too late.
진단키트 가격폭등과 거리두기 혼선 키운 정부
나흘째 5만명대 확진, 중증환자 증가세
납득할만한 대책과 방역지침 제시해야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어제까지 닷새 연속 5만 명대로 쏟아졌다. 위중증 환자 수가 17일 만에 300명 선으로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률도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저질환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백신 효과 감소를 우려해 4차 접종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전 국민에게 4차 접종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 내부에서조차 앞으로 오미크론 국면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 뚜렷한 전략이나 큰 방향성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이다. 델타 변이를 대체한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면서 방역체계 개편이 충분히 예상된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불편과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부터 책임 있는 공무원은 사과 한마디 없다.
민감한 정책을 놓고 내부 목소리도 엇갈린다. 코로나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더니 얼마 뒤 입장을 번복했다. 방역 조치 완화 여부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오는 20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이르면 18일 이전에라도 완화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그러나 19일께엔 하루 확진자 10만 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역 완화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전문가의 의혹 제기도 나온다.
또 자영업자들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정부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및 100% 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중증화 가능성이 낮은 오미크론이 대세가 됐고 확진자에게서 대규모 돌파감염이 벌어지니 방역패스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질병관리청은 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가진단키트 수급 불안정도 계속되고 있다. 2020년 2월에 전국적으로 번졌던 '마스크 대란'처럼 '진단키트 대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뒤늦게 정부가 품귀 현상을 막겠다며 지난 13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한 번에 5개까지만 구매하도록 규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판매 금지를 앞두고 진단키트는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오미크론 체제 전환을 예상했으면서도 진단키트 공급을 사전에 늘리지 못한 비용을 국민이 치르고 있는 셈이다.
오미크론 과도기에 정부가 좀 더 집중해야 할 일은 신규 확진자 대응과 21만 명을 넘은 재택치료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다. 지금은 '재택방치'와 '각자도생'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들이 방치돼 중증화하지 않도록 동네 병·의원 치료 시스템을 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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