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time for political calculations (KOR)

President Moon Jae-in was to meet President-elect Yoon Suk-yeol at the Blue House on Wednesday, but the meeting was cancelled at the last minute. Neither side gave a reason for the cancellation, except that they needed more time for working-level discussions. The fallout is being seen as a clash between the outgoing and incoming power, upsetting a smooth transition. Both Moon and Yoon called for national unity after their election victories, and yet they appear to be waging a contest of nerves.

A reconciliatory mood built up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fronts on the expectation of Moon accepting Yoon’s request to pardon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In December 1997, during the meeting between President Kim Young-sam and President-elect Kim Dae-jung, the two discussed presidential pardons and the reinstatement of imprisoned presidents Chun Doo Hwan and Roh Tae-woo.

The discomfort over President-elect Yoon asking incumbent President Moon to suspend major appointments during the final months of his term killed a vital chance for cooperation. The Blue House is first at fault for throwing away the chance of welcoming Yoon in a humble admission to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s defea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possibility of bundling former South Gyeongsang Governor Kim Kyung-soo, Moon’s loyalist behind bars, into a pardon for the former president also could have played a part in the cancellation of the meeting at the Blue House. In a radio interview, Rep. Kwon Seong-dong, former chief of staff for Yoon, said the Moon administration did not pardon Lee when it pardoned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s it wanted to package its pardoning of Lee with one for Kim. But Kim has not served long enough to be pardoned. The DP also stressed that a presidential pardon cannot have political design.

When Yoon asked the Blue House to discuss appointments to public entities, the presidential office retorted that the authority for appointments lay with the sitting president until his final day in office. If Yoon shows some respect for presidential pardons and if the Blue House can coordinate appointments for public corporations, the two could find ways to cooperate.

The collapse of the meeting shows how key aides to Yoon can hurt the reliability of the incoming administration. Kwon not only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a deal over former Governor Kim, but also pressured the current prosecutor general to resign. Such comments could be understood as Yoon’s thoughts. The DP has accused Yoon’s camp of acting as if they are occupying forces. The meeting should be free from politics. The two leaders must meet as soon as possible to ensure a better future for the country.

당일 무산된 청와대 회동, 정치적 계산할 때인가

김경수 '동시 사면' 부적절…청와대 대승적으로 임해야
'윤핵관' 발언도 문제, 정권교체기 국민에 통합 보여주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어제 청와대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당일 오전 갑자기 취소됐다. 양 측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라고 할 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정권교체기에 정부 인수인계가 원만히 진행돼야 할 텐데 외견상 신·구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대선 이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모두 통합에 방점을 찍어놓고 정작 국민에게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

윤 당선인이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해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었다.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 회동 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다뤄진 것 같은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등을 놓고 윤 당선자 측과 청와대가 입장 차를 보이더니 중요한 계기를 날려버렸다. 정권교체를 택한 대선 민심이 드러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윤 당선인 측을 맞았어야 할 청와대가 회동무산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갑자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이 끼어든 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동시사면론’은 윤 당선인의 핵심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수면 위로 올렸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현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하고 이 전 대통령을 하지 않은 건 김 전 지사와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수감기간이 짧아 사면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 민주당서도 “사면은 정치적 거래대상이 아니다”는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 회동의제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청와대는 당선인 측 반응에 민감해하기보다 역사의 장을 넘긴다는 자세로 회동을 다시 조율하기 바란다.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협의해 달라는 당선인 측에 청와대는 임기까지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정치권 출신을 공공기관에 ‘알박기’로 보내는 건 막판 이권챙겨주기일 뿐임을 잘 알 것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에 대해 당선인 측이 존중을 보여주고, 공공기관 인사 등에 대해 청와대가 상식선에서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회동 무산과정서 이른바 ‘윤핵관’이 당선인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도 드러났다. 권 의원은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퇴진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태도는 자칫 윤 당선인의 속내로 읽히거나 민주당이 반발한 것처럼 국민에게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하느냐’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청와대 회동을 놓고 정치적 계산을 해선 곤란하다. 떠나는 문 대통령과 새로 정부를 맡을 윤 당선인은 서둘러 만나 분열된 민심을 추스르는데 방점을 찍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