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ing tax predictable (KOR)

A contradicting policy on real estate taxation has been announced. On Wednesday, the government announced a plan to ease the tax burden on single home owners by using last year’s appraisal value for this year’s tax bill, while raising the appraisal value this year.

The move would help cap a further rise in the tax bill for single home owners. But the measure is a once off and unlawful. The move could be aimed to get votes in the June 1 local elections and transferring the burden on the incoming government.

From 2018 to this year, the appraisal value — which the government bases taxation on — of apartments in Seoul have doubled sinc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ook off in May 2017. Tax burden has increased that much. The government has raised tax revenue through upping property appraisal value, which can be done by the government alone, instead of changing tax rates that require a legislative review and approval. Owners of a single home with no speculative design have also come under tax bombardment. The government has been under fire for dumping a tax load onto taxpayers from spikes in housing prices due to the government’s failed real estate policies.

How the government sets the appraisal value guideline annually is not clear either. Local government heads aligned with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have also complained. But the government does not disclose on what basis it raised the appraisal value. Tax resistance could pan out this year, too.

Taxpayers are insecure as they cannot know how taxation will change after a new president takes office. The government guidelines far differ from what President-elect Yoon Suk-yeol promised during campaigning. Although campaign promises do not have to be entirely kept, the government should not have rushed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changes.

Yoon pledged to return to 2020 levels for real estate appraisal evaluation. He promised to launch a taskforce to redesign property tax code to reflect affordability for taxpayers. But whether he can implement the changes is uncertain as tax revision requires a legislative endorsement. The DP commanding a super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would hardly cooperate with property tax revision bills proposed by the new government.

Tax must be predictable. If taxpayers cannot predict how much tax they have to pay, the market can be distorted. The government’s policy to tame housing prices through heavy taxes has already caused various ill effects. A reasonable and practical alternative outline must be created based on taxpayers’ abilities and social consensus.

공시가 올리되 보유세 동결...임시변통 아닌가

초유의 전년도 공시가 적용에 납세자 혼란
뒤틀린 부동산세 바로잡을 대안 마련해야

부동산 과세행정에서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이다.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올해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되 1주택자에 한해 실제 세금을 매길 때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임시변통이자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주택보유세의 기준과 실질이 따로 노는 기현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당장의 비난을 피하고 새 정부로 부담을 떠넘기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공시가격의 누적 인상률은 100%에 이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두 자릿수로 공시가격을 올려왔기 때문이다. 납세자 부담도 수직 상승했다. 국회의결이 필요한 세율인상 대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시가격을 부동산 증세수단으로 사용한 셈이다. 투기와 무관하게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아 온 1주택자도 증세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규제 일변도의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납세자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 지난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역대최다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일부 여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이의를 제기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발생한 배경이다. 올해도 비슷한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납세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오는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금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서 제시한 부동산 공약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선공약이 금과옥조는 아니지만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발표에는 문제가 있다.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납세자의 능력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전반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추진엔 불확실성이 크다. 시행령이 아닌 법률개정엔 국회의결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서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법안을 순순히 처리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납세자들이 예측가능한 부동산 과세행정이다. 언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예상할 수 없다면 시장에서 거래가 왜곡될 수 있다.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각종 부작용을 낳은 게 명백하다.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용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