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data is siloed, it’s useless (KOR)

Pension reforms call for exact data on how much money each individual and household have contributed or are set to receive. But comprehensive statistics on pension benefits are nowhere to be seen in government ministries. Data on basic and national pensions are handl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ereas data on retirement pensions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hile data on private pensions are controll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data on housing pensions are handled by various government bodies, including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t took one year for Statistics Korea to reach an agreement to share all this data with those entities.

Other basic types of data are elusive, including the poverty rate for the elderly in Korea. That rate refers to the ratio of senior citizens older than 65 whose disposable incomes are lower than the median income of the entire population. The rate for Korea is 43.1 percent, allegedly the highest among OECD member nations. But that figure was based on a survey by Statistics Korea on the livelihoods of 20,000 households, which suggests a lack of accuracy. If data on incomes and pensions dispersed in several institutions can be linked to the census of the statistics office, more accurate data can be available. Yet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is not done due to a lack of related guidelines.

A common pledge by presidential candidates in the last campaign was to raise the basic incomes for senior citizen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expansion of part-time jobs for old people also reflect the inaccuracy of statistics. Such promises and policies cannot be effective unless they are backed by concrete data.

A digital platform-based government championed by the incoming administration would be based on accurate data. With related statistics dispersed and separated, many problems will remain unsolvable. Only when the government works on the basis of exact data can it avoid critical mistakes such as the income-led growth policy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problem with our government’s fiscal process is an overemphasis on deliberating budget bills while ignoring the pivotal settlement process to check efficient spending of the money. As a result, people are accustomed to watching a war of nerves among lawmakers to get pork-barrel projects for constituencies. If the new government can collect accurate data and get data shared, it will help Korea grow up.

정확한 연금 통계도 없이 연금개혁 할 수 있겠나

국가 통계, 부처마다 흩어져 있어 부정확
통합 관리해 수치에 근거한 정책 만들어야

연금개혁을 하려면 개인·가구별로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야 한다. 한데 이걸 한눈에 보여주는 포괄적 연금통계는 정부 부처 어디에도 없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국세청, 주택연금은 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 등 담당 부처가 제각각이다.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 중인 통계청이 이들 기관과 자료 연계에 합의하는 데만 1년이 흘렀다.

노인빈곤율 통계도 마찬가지다. 노인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간소득보다 낮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고 한다. 그런데 이 수치는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낸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여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고령층은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자산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니 빈곤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자료, 보건복지부의 복지통계를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결하면 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부처 간 협력이 쉽지가 않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앞다퉈 노인 기초연금을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문재인 정부가 노인 대상 일자리 사업을 노인 복지 차원이라며 확대한 것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런 통계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증거에 기반을 둔(evidence-based)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노인 빈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맞춤 처방이 나올 수 있다.

새 정부가 목표로 잡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증거 기반 정책이다.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된 데이터로는 연금개혁이나 인구절벽, 가계부채 같은 고차방정식을 풀 수가 없다. 부처 간 연계되고 상호 검증된 통계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증거가 풍부해지고 증거 기반 정책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래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시장을 충격에 빠트렸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무모한 정책 실험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지적해 온 우리나라 재정 프로세스의 문제점은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만 전력을 기울이고 상대적으로 결산과 성과평가는 부실하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샅바 싸움을 하는 건 흔한 풍경이지만 결산 과정은 상대적으로 별다른 논쟁 없이 넘어간다. 재정 당국의 예산사업 성과평가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한다. 국가 통계 데이터 산출 구조를 개편해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내게 되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총리실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