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ll fighting amid a crisis (KOR)

When two waves meet, a pyramid-like shape is formed. The wave column can grow up to two to three times bigger to create a menacing form. If these waves are caused by a typhoon, they can immediately sink a boat.

Such awing triangular waves are looming closely toward the Korean economy as it faces the simultaneous three highs — in interest rates, consumer prices and exchange rates — that we have not experienced for decades.

The economy is shaking and volatile just like a ship on the brink of sinking. The wave of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pandemic has been worsened by shockwaves from the Russia-Ukraine war and caused a sharp jump in interest and exchange rates, as well as prices in energy, grains, and other commodities. Such multiple whammies have not swept the world since the 1970s. The world now faces the risk of stagflation — a dangerous mix of high inflation and economic stagnation.

Such rapid development on the external economic front has raised alarms for the Korean economy reliant on exports and imports of fuel and commodities. If the past warnings had been the shepherd’s cry of wolf, today’s warnings are real. The ominous signs surfaced from December. On top of widening fiscal deficit, Korea incurred a trade deficit for two straight months in December and January and again in March and April.

The surge in energy import cost had landed hard on the trade balance. Competitiveness of semiconductors that has buttressed Korea’s exports and the economy is waning. Despite expansion in the foundry business, Samsung Electronics is falling further behind TSMC. Its stock price has stayed in the 60,000-won ($47) range as a result.

The economy is moving toward the lost decades of Japan. Fiscal health has been critically hurt by the government’s snowballing debt and income has become stagnated due to weakened competitiveness. The deficit streak in the trade balance is the evidence. Twin deficit spells serious trouble for Korea. Korea overcame the liquidity crisis in 1997 and 1998 through strong public finance. But government coffers can no longer provide comfort due to serious debt.

The outgoing and incoming administrations are clashing over a wide range of issues from the changes in the prosecutorial authority to the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President-elect Yoon Suk-yeol’s administration that takes off on May 10 does not show reliable determination or capacity. The perilous economic climate has only begun. If the economy sinks, the people onboard will drown. Political circles must stop wrangling and become united to safeguard the country from tumultuous waves.

경제풍랑 몰아쳐도 신구권력 사사건건 싸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무역·재정 쌍둥이적자
온갖 경고음 울리는데, 정치권엔 위기의식 없어

삼각파도는 서로 다른 두 파도가 만나 형성되는 피라미드 형태의 파도다. 이렇게 형성된 파도는 물기둥이 두세 배 더 높아진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 형성된 삼각파도는 배를 파손할 만큼 위력적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이런 삼각파도에 휩싸여 있다. 수십 년간 보지 못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한꺼번에 전세계를 덮치면서다.

한국경제는 마치 조난 직전의 배처럼 여기저기서 삐걱대는 소리를 낸다.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까지 겹쳐 금리와 환율이 뛰고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인 1970년대 이후 40여 년 만이다. 이 여파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함께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터널 안으로 빨려들고 있다.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팔아 수출로 먹고사는 개방경제 체제의 한국에 비상상황을 뜻한다. 그간의 경제위기설이 모두 양치기 소년의 외침으로 끝났다면 지금은 실제상황이다. 그 위기의 결정적 징후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시화했다. 이미 심각한 재정적자가 진행 중인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2월은 주춤하더니 3월과 4월 또다시 두 달간 무역적자 행진이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 탓이 컸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나 다름없던 반도체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수요에 맞춰 파운드리(반도체 주문생산) 확장에 나섰지만, 품질논란에 휩싸이며 이 분야 절대강자인 대만 TSMC의 추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가가 6만원대에 머무르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쏙 빼닮고 있다.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여 재정여력이 약화하고, 기업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국민소득이 장기간 정체되고 있다. 그 결정적 시그널이 무역수지 적자행진이다. 일본처럼 무역수지가 적자이고, 재정적자가 겹쳐 쌍둥이 적자 우려까지 나온다. 외환위기 땐 재정이 튼튼해 버텼지만, 지금은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의 힘을 동원할 여력이 많지 않다.

이 와중에도 신구권력은 첨예한 대립을 불사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부터 용산 집무실 이전, 실외 마스크해제까지 사사건건 다툰다. 8일 후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위기상황을 타개할 각오와 대책을 보여주지 못하는 건 더욱 안타깝다. 경제풍랑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경제가 조난하면 국민이 또 고통에 직면한다. 여야는 부디 정쟁을 멈추고 밀려오는 삼각파도를 막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