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ergizing the economy (KOR)

Inflation has shot above 5 percent in Korea as previously warned by the government and central bank.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the consumer price index (CPI) in May rose 5.4 percent from a year-ago period. The gain is the steepest in 13 years and nine months. Petroleum-related prices jumped 34.8 percent and livestock prices 12.1 percent due to the jump in international oil and grain prices. Prices of flour soared 26 percent, cooking oil 22.7 percent, and potatoes 32.1 percent, hardening the lives of consumers.

Headline price levels are expected to remain above 5 percent for some time. International petroleum and other commodity prices remain volatile. After Covid-19 restrictions were lifted, demand also increased. The government’s supplementary budget of over 62 trillion won ($51.9 billion) and various campaign promises by local government heads could add to inflationary pressure.

President Yoon Suk-yeol said that as an economic typhoon has arrived on our backyard, he could not share the joy over the People Power Party (PPP)’s landslide victory in the June 1 local elections. “The windows to our house and trees are shaking. This is no time to speak of a political triumph of a party,” he said.

Yoon is not exaggerating. The country must endure high prices, high interest rates and high U.S. dollar-won exchange rate. Instead of excessive government intervention, authorities must try to ease bottlenecks in distribution so as not to interfere with the market mechanism. Deputy Prime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Choo Kyung-ho asked companies to do their best to raise productivity and contain production cost increases and spillover to consume prices.

In the longer run, Korea’s economic growth potential will likely weaken. The growth engine has lost steam. Bank of Korea Governor Rhee Chang-yong warned of “secular stagnation” for countries like Korea faced with a rapidly aging population.

Prices and interest rates will stay high for the time being while our economic growth slows. Economic participants must beware of the crisis. Even when prices stabilize, the country must find a new growth engine and restructure the economy by changing its fundamentals.

The economy has been pushed to the sidelines due to the March 9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June 1 local elections. Reckless campaign promises from candidates poured out during the campaign. Fortunately, there is no major elections until the next parliamentary election in April 2024. President Yoon must push for pension, labor and education reforms, as well as lift regulations and reform tax code, as he promised in his campaign. There should not b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the effort to save the economy from a typhoon.

이젠 경제다, 정치권도 힘 모아야

5%대 고물가에 윤 대통령 “경제 위기 태풍”
선거 없는 2년, 경제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정부와 한국은행의 예상대로 5%대 물가가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랐다. 1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석유류(34.8%)와 축산물(12.1%)이 많이 올랐는데 각각 국제유가와 국제 곡물가격 같은 대외요인 탓이다. 특히 밀가루(26.0%)·식용유(22.7%)·감자(32.1%) 등 식재료를 비롯한 밥상물가가 치솟아 서민생활이 더 힘들어졌다.

당분간 5%대 고물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원유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불안하고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로 소비가 풀리면서 개인서비스 물가도 치솟고 있다. 62조원대의 추경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단체장들이 약속한 대규모 공약이 실행되면 물가불안을 더 부추길 것이다.

물가 통계가 나온 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경제위기 태풍에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 운영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에 대한 기자 질문에 웃음 대신 경제위기론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 집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못 느끼나.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괜한 걱정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의 파도를 견뎌야 한다. 물가대책은 이명박 정부 때처럼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대신, 지금처럼 서민의 생활고를 줄여주면서 유통단계의 병목현상을 없애는 시장 친화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경제단체에 요청한 것처럼, 기업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론 잠재성장률의 기조적 하락이 걱정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을 경고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금 당장은 인플레 걱정이지만 나중엔 한국 등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일부 신흥국에서 만성적인 저물가·저성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는 한동안 고공행진 할 것이고 금리는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다. 경제 주체 모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물가가 안정돼도 성장 동력을 찾고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하는 고난도 과제가 앞에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경제가 정치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렸다. 표심을 노린 과도한 공약이 쏟아졌고,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시장원칙은 작동되지 않았다. 다행히 2024년 4월 총선까지 2년 가까이 큰 선거가 없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금·노동·교육개혁 개혁을 하고, 기업규제를 풀고, 넝마가 돼버린 복잡한 세제를 개편하는 굵직한 과업을 실천해야 한다.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에 여야 정치권도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