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rate increase could bring big trouble (KOR)

The Bank of Korea on Wednesday took a big step by raising the benchmark rate to 3 percent from the current 2.5 percent. The lifting of the key rate to the 3 percent range takes rates back to October 2012 levels. The Monetary Policy Board of the central bank has escalated the rate for nearly five consecutive months since April, except for June, in an unprecedented move. The board took the step citing the need to “curb additional inflationary pressure and growing foreign exchange risks.”

The hike in the benchmark rate could be unavoidable. As Gov. Lee Chang-yong said, the central bank cannot but lift the rate to avert economic losses despite the public’s deepening pain. If the bank leaves unattended a widening gap between Korea’s key rate and the U.S. rate, it could trigger capital flight and further devaluation of the won.

The problem is the snowballing household debt. As of June, our total household debt reached 1,869 trillion won ($1.31 trillion), or 136.6 million won per household. Those who borrowed a large amount of money from banks to buy a new home after real estate prices soared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rate hike. If the rate jumps by 25 basis points, home renters must pay 3.3 trillion won more as interest in total.

The annual interest rate for housing mortgages from commercial banks is expected to go over 8 percent soon, nearly tripling from a year ago. Salaried persons may have to use all the money they receive from employers to pay back their loans. Worse, as housing prices are plunging, they cannot pay back their loans even if they sell their houses. The bank estimates that 380,000 households cannot pay their debts they owe to banks.

If the situation continues,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may be thrown on the street after becoming delinquent. The interest burden for companies, including small merchants and mom-and-pop store owners, also will grow out of control. According to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companies must spend additional 3.9 trillion won paying their debts if the central bank raises the key rate 0.5 percentage points.

A bigger problem is that this rate hike is not the end. The Monetary Policy Board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rate hikes to calm out-of-control inflation regardless of a slowed economy. That’s a warning about even tougher lives for ordinary people and small companies. The government must prepare a comprehensive policy to better respond to ominous signals across the economy while individuals and companies must thoroughly brace for the arrival of the era of high interest rates.

금통위, 어제 0.5%p 인상…주담대 금리 8%

가계부채 1869조원, 신용불량 사태 막아야

기준금리 3% 시대가 도래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연 2.5%인 기준금리를 3%로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4, 5, 7, 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최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과 외환 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만큼 통화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여러모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국민 고통은 알지만 경제 손실을 막으려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 한국과 미국(3.0∼3.25%)의 기준금리 격차는 외화 유출과 원화가치 하락, 물가 상승 등의 위기로 이어진다. 당장 문제는 폭풍전야에 놓인 가계부채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869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부채 보유 가구당 평균 1억3661만원씩의 빚을 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 끝에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집을 마련했거나, 빚을 내 투자한 많은 사람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000억원 늘어난다고 한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8%대를 넘보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2%대 후반이었던 대출금리가 세 배로 뛴 것이다. 자칫 월급을 받아 모두 은행에 내줘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있어 어렵사리 구한 집을 포기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38만 가구는 보유한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외환위기 때처럼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거리로 나앉는 사람이 대거 생겨날 판이다. 소상공인을 필두로 한 기업의 이자 부담도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3조9000억원 늘어난다.

더 큰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통위는 이날 “국내 경기가 둔화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과 기업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경제 전반에 걸쳐 있는 위험 신호에 대한 선제적이고 총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과 기업은 급격하게 다가온 고금리 시대에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