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DP’s helpful about-face on strike (KOR)

The ongoing strike by Cargo Truckers Solidarity takes a new turn after the Democratic Party (DP) changed its earlier position supportive of the hard-line union. In a press conference on Thursday, the opposition party holding a super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agreed to accept a proposal by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Power Party (PPP) to extend the freight rate system for another three years. That’s a remarkable turnaround from the party’s insistence on making the new fare system permanent. The developments took place 15 days after the combative union refused to transport freight last month.

The conservativ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and the PPP battled fiercely with the union and the DP over extending the fixed rate system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r making it permanent. If the legislature does not pass the bills, the three-year-old freight system will end by the end of the year. After the DP scrapped its earlier position, an obstacle was removed.

But other variables remain after the DP proposed to establish a legislative body to discuss expanding the scope of items for the freight rate system as demanded by the union. But the government and PPP oppose it. In fact, research show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nd casualties in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rate system. Stakeholders, including the Korea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laim that the rate system only helped increase transport cost without positive effects on safety. That heralds another battle over expanding the scope of the rate system. The dilemma calls for a thorough discussion on real effects of the rate system.

In a Cabinet meeting Thursday, the government decided to enforce an administrative order to force strikers return to work. It expanded the scope of the order to steel and petrochemicals following cement earlier. The government is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delayed shipments affecting their production from this weekend if truckers refuse to go back to work. Losses from the strike are estimated at 2.6 trillion won ($1.97 billion). If the strike continues, it can inflict a critical damage on the production and export of cars, vessels and semiconductors.

The strike by the trucker union poses a big challenge to the economy. The government must sternly deal with any violations of the law by unionized members while opening the door to dialogue with the union at the same time. As the dramatic shift of position by the DP shows, unionized truckers must stop their strike and return to work. It will be desirable for the union to accept the extension of the rate system for another three years as the second best choice. The union’s belligerent chants such as “Stop the world by stopping transport!” do not work anymore.

야당도 입장 변경…안전운임 효과, 심도 깊게 논의해야

일몰 폐지 대신 3년 연장에 여야 의견 접근
화물연대도 수용하고 즉각 업무 복귀해야

화물연대의 파업(집단 운송거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화물연대 편을 들어왔던 야당의 태도가 바뀌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상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화물연대가 지난달 24일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보름 만이다.

이전까지 정부·여당은 일몰 시한 3년 연장, 화물연대·야당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로 자동 종료한다. 야당이 일몰제 폐지 요구를 거둬들이면서 국회 법안 심의의 한 가지 걸림돌이 사라졌다. 화물연대로선 집단 운송거부를 위한 동력의 한 축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변수는 남아 있다. 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여야 동수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품목 확대는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명칭과 달리 시행 이후 오히려 화물차 사고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주요 화주 단체들은 안전운행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물류비 부담만 커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품목 확대를 전제로 여야가 논의 기구 구성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안전운임제 시한을 연장한 뒤 실제 안전운행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기존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까지 분야를 확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후 철강재와 석유화학 분야를 합쳐 약 2조6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대로 운송거부가 계속되면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핵심 산업현장에서 생산 차질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건 우리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이나 비조합원에 대한 운송방해 같은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동시에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운송거부를 멈추고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야당의 입장 변화처럼 화물연대도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대신 연장을 차선책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처럼 경제 전체를 볼모로 집단의 이익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태도는 이제 사회적 용납이 어려운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