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A tragic offshoot of the unfair copyright deal (KOR)

Copyright disputes over cultural content are turning into a matter of life-and-death. Cartoonist Lee Woo-young, the creator of the “Black Rubber Shoes” series, ended his life after a lengthy court battle over the popular comic series. The tragic tale calls for an urgent revision to the Copyrights Protection Act to sustain development of Korean cultural contents.

Lee was the creator of the cartoon series but nevertheless faced a lawsuit due to an unfair contract he had made with an agent 15 years ago. The “Black Rubber Shoes” was his debut series that was published from 1992.

The contract signed in 2008 unfairly gave the agent the rights to do any business from the original work. During an interview, Lee said he was approached by an agent who offered to add value to his work after the series were dropped out of a comic magazine in 2006.

When filing copyrights, the agent commanded a 36 percent stake of the rights, greater than the creator’s 27 percent. The arrangement hindered Lee’s further work. Lee in 2019 was sued for using his characters from “Black Rubber Shoes” in other series. After lamenting the pain of having his “hands and feet cut off,” Lee took his own life before the first trial results came out.

The controversy over injustice to the creator is not the first. Baek Hee-na, author of children’s picture book “Cloud Bread,” also was forced to surrender all rights to the publisher upon receiving 18.5 million won ($14,150) for her work published in 2005. The piece earned the value of 400 billion won through cartoon, musical, and character business. But Baek did not receive any compensation. She filed a suit to retrieve her rights, but she lost the case in 2020.

To sustain growth in the cultural industry, the creator’s rights and compensation must be guaranteed. Without just reward, creators cannot be motivated to go on with their work. Lee had stopped creative work from 2020. Baek was not able to come up with a new work for six years after the picture book.

Authors less knowledgeable about contract wording and weak negotiating power are at a disadvantage in setting terms with publishers. New authors are forced to sign unfair deals for their debuts. They are required to agree to “confidentiality” terms so as not to expose the unfair terms.

A systematic investigation into unfair practices in the creative community is needed to institutionalize protections for creators. There is a bill revising the Copyrights Protection Act pending in the legislature to enable creators to demand additional reward when their works generate greater revenue from preset levels. The sad stories of creators must end. We pray Lee rests in peace.

‘검정고무신’ 작가 죽음 부른 저작권 불공정 계약

대행사에 권리 넘기고 저작권 침해로 고소
창작자 공정한 보상이 문화산업 성장 토대

문화 콘텐트의 저작권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다, 작가의 안타까운 사연도 사연이지만 한국 문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저작권 정비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인임에 분명하다.

이 작가는 15년 전 맺은 불공정 계약 때문에 원작자인데도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처지였다. 1992년부터 만화 잡지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이 작가가 서른 살에 내놓은 데뷔작이다.

문제의 계약은 2008년 체결됐다. ‘검정고무신’에 대한 모든 사업의 권리를 대행사에 위임하는 불공정 계약이었다. 이 작가의 생전 인터뷰에 따르면, 2006년 잡지연재가 중단된 뒤 새 연재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캐릭터 가치를 키워주겠다는 대행사 대표의 말에 현혹된 것이다.

저작권 등록도 이때 했다. 대행사 대표는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이 작가(27%)보다 많은 36%로 책정했고, 2011년엔 글 작가의 지분(27%)까지 사들여 53%의 권리를 갖게 된다. 이는 작가의 작품활동까지 방해하는 구실이 됐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자신의 다른 작품에 등장시켰다는 이유로 2019년 고소당했다. “손발이 다 잘린 느낌”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던 이 작가는 1심 판결이 나기도 전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는 『구름빵』 백희나 작가의 사례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백 작가는 2004년 『구름빵』 출간 당시 원고료 1850만원을 받고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하는 매절계약을 했다. 이후 『구름빵』은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으로 2차 가공돼 4000억 원대의 부가가치를 올렸지만 백 작가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후 저작권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벌였으나 2020년 최종패소했다.

문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창작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보상이 선제조건이다.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선 작가의 창작열의는 꺾이게 마련이다. 이 작가도 2020년 창작포기를 선언했고, 백 작가는 『구름빵』 이후 무려 6년 동안 공백기를 가졌다.

계약관행에 어둡고 협상력이 떨어지는 창작자들이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불리한 조건을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인작가들이 데뷔 자체에 의미를 두고 부당한 조건까지 감수하는 경우도 흔하다. 또 계약서의 ‘기밀 유지’ 조항이 불공정에 대한 공론화를 막기도 한다.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와 적극적 표준계약서 보급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저작물의 수익이 계약 당시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저작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더이상 ‘검정고무신’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 이 작가의 영면을 빈다.